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 수장이 된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일선 형사부를 보강해 민생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경제범죄 등 제한적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19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거듭 살피고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시스템 개편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거치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됐지만, 이후 법무부는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늘렸다.

심 총장은 이어 마약범죄·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을 언급하면서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민생범죄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돼야 한다”며 직접수사 역량을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도 했다.

심 총장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본인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지난 16일부터 제46대 검찰총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이날 오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을 받들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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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시절처럼 삼청교육대라도 만들라고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