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 직원, 전국교육행정공무원 카카오단톡방 잠입하여 무차별 고소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의 악랄한 개인사찰 정황에 대하여 억울한 점을 공론화 하고 싶습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1/10 규모의 지방공무원(그것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간, 지원청 소속을 제외하면 교원 대 지방공무원의 규모는 더 작아집니다. 또한, 학교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원으로 따지면 더더더 작아집니다.)에게 인력충원 없이 ‘교원업무경감’차원에서 학교업무재구조화 시범사업을 시도하였습니다. 몇차례 줌 설명회를 통해서 지방공무원들은 학교업무재구조화의 민낯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애초에 교원의 업무를 행정실로 떠넘기기에만 급급했지 인원 충원이나, 다른 방식으로 행정실 업무를 경감해줄 생각은 없고, 학교 안의 최하위 먹이사슬에 놓여있는 지방공무원의 고통을 외면하였습니다. 학교의 모든 기피업무를 행정실로 몰아넣으려는 경기도교육청의 만행에 분노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들은 10차례의 촛불 집회 및 90일간의 투쟁으로 학교업무재구조화 시범사업 저지 투쟁을 벌였고, 그 결과 시범학교 공모에 단 한곳의 학교도 신청하지 않자, 경기도교육청은 추가로 공모기간을 늘려 겨우 1곳의 소규모 학교에 지방공무원 3명 추가배정이라는 악수를 두었고, 그 결과는 조기 사업종료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교육청이라는 곳은 전국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나쁜사업을 하는 곳이 있으면 전국17개 시도교육청으로 퍼지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학교단위로 보아도 똑같습니다. 교원이 기관장(학교장)인 학교에서 학교장은 모든 구성원을 품어 안기보다는 교원위주의 사리판단을 하게되고 그로인한 각종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공무원의 몫이 됩니다.

이 시기 전국의 교육행정인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카카오톡 단톡방이 자생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경기도교육청의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이 교장의 비리를 공익제보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ㅇㅇ교육청 교육장 출신인 학교장이 배우자가 소속된 학회에 용역을 주었고, 이는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를 위반한 소지가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기사 링크 드립니다.

[언론기사]수원 교장 비위조사 8일만에 얼렁뚱땅 끝냈나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8940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학교를 방문하여 공익제보자 신분을 노출하였고, 보복성 감사를 무리하게 착수하여 공익제보자로 하여금 자살시도케 하는 불상사를 일으켰습니다. 이과정에서 우리 노조는 부당감사에 대한 기자회견 등의 저항을 하기도 하였고, 출근하는 임태희 교육감으로부터 부당감사에 대한 적절한 조사를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내었으나, 결과는 적절한 감사였던 것으로 끝낸 것으로 압니다.

결국 학교업무재구조화와 비위 교장 제보를 했던 노조 지부장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위가 열렸고, 지부장 해임, 공익제보자는 경징계되었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의 보복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7월쯤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 ㅇㅇㅇ으로부터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갑질교장 혐의없음, 공익제보자 개인사찰 및 보복성 복무감사를 주도한 이는 누구인가‘에 대한 글을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 작성하여 ’명예훼손‘ 및 ’모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소인은 일개 직무감찰팀 소속 개인이지만 과연 개인이 이리 무리하게 전국적으로 수십명을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소인이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한 경로를 파악하면 답이 나올 것도 같아 보입니다.

문제는 저만을 겨냥해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카카오톡 단톡방에 경기도교육청 직무감찰팀 ㅇㅇㅇ이 잠입하여 대화내용 전체를 싹 긁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는 3월에 이루어졌으나 무엇때문인지 7월부터 경찰을 내사에 착수했으며,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통신기록조회를 무차별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접수된 피고소인만 대략 20명 정도이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50명~100명이 고소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일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평생 살면서 경찰서 근거 갈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고소되었거나, 통신기록조회를 당한 수많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공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없는데서는 나랏님 욕도 한다는데 우리는 그저 노동조합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타당한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직무감찰팀의 무리한 감사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을 뿐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은 임태희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을 교원에 대비한다면 임태희 교육감은 10만이 넘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 노조가 무서워 절대로 이러한 공포정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만만하고 약자고 소수인 지방공무원을 상대로 치졸한 보복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또...이러한 피고소인이 경기도교육청소속 공무원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의 만행을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자유게시판에는 이번일 뿐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많은 글이 올라옵니다. 이것 또한 살펴주십시오.

https://www.goe.go.kr/home/bbs/bbsList.do?menuId=100000000000068&bbsMasterId=BBSMSTR_000000000002&menuInit=3,1,1,0,0

[언론기사]“노조활동 등 이유로 감사받아”...경기교육청 직원 극단 선택 시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01/001360251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