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정부 지원금 현황
포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9월 19일 PM 07:13 · 수정됨(09. 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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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4조1천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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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09.19 · 89.♡.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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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issing
→ 우주난민 24.09.19 · 121.♡.79.213
얘는 안파는게 없군요. 개고기 파는걸로 부족했나. -
IiStpik
24.09.19 · 118.♡.10.86
우회도 못하는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민자로 맡기는거 자체가 좀 문제가 큰거 같은데 말이지요. -
영영자A
24.09.19 · 118.♡.187.204
1순환 북쪽구간은 맨날막히는데... 그래도 적자군요 - I
inde
→ 영자A 24.09.20 · 210.♡.223.46
장사가 안돼서 적자가 아니라 고금리로 빌린 돈 갚느라 적자라더군요.
고금리로 돈 빌려준 곳은 민자도로 운영사의 모회사거나 지주회사, 투자회사고요.
즉, 고의 적자를 내고 그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 받는 수익모델(=빨대꽂기)이랍니다.
민자도로 운영회사는 늘 적자를 내지만 세금으로 적자 보전은 물론 최소 수익을 보장받으니 크지는 않아도 최종적으로는 흑자를 내는거고,
민자도로 투자회사, 지주회사, 모회사는 빌려준 돈 이자로만 이미 원금회수 끝내고 (하지만 이자를 계속 받기 위해서 명목상 원금은 회수하지 않고) 순이익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거죠. -
22082
24.09.19 · 121.♡.149.247
검은머리 외국인들의 자기등만의 돈잔치입니다. - 오
오구
24.09.19 · 210.♡.52.40
천안논산이 적자군요.. 요금이얼만데; ㄷㄷ -
포포말하우트
24.09.19 · 104.♡.119.27
사회 인프라 같은 데 민간 자본에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어떤 유투버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
RRioja
24.09.19 · 223.♡.54.234
그렇게 부르짖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무슨 최소 수익보장이 필요할까요…? 하여튼 앞뒤가 안맞는 것들… - 눈
눈팅이취미
24.09.19 · 182.♡.218.38
이명박의 똥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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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운영하면 세금으로 실비만 나가는데 민영화 하면 자본들 이익까지 챙겨줘야 하죠... 민영화 하자는 놈들이 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