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정부 지원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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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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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작년까지 전국 21개 민자고속도로에 총 5조256억원을 지원했다.
이 중 4조1천984억원은 최소운영수익보전(MRG) 제도에 의한 지원금이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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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sing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얘는 안파는게 없군요. 개고기 파는걸로 부족했나.
iStpik님의 댓글
우회도 못하는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민자로 맡기는거 자체가 좀 문제가 큰거 같은데 말이지요.
inde님의 댓글의 댓글
@영자A님에게 답글
장사가 안돼서 적자가 아니라 고금리로 빌린 돈 갚느라 적자라더군요.
고금리로 돈 빌려준 곳은 민자도로 운영사의 모회사거나 지주회사, 투자회사고요.
즉, 고의 적자를 내고 그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 받는 수익모델(=빨대꽂기)이랍니다.
민자도로 운영회사는 늘 적자를 내지만 세금으로 적자 보전은 물론 최소 수익을 보장받으니 크지는 않아도 최종적으로는 흑자를 내는거고,
민자도로 투자회사, 지주회사, 모회사는 빌려준 돈 이자로만 이미 원금회수 끝내고 (하지만 이자를 계속 받기 위해서 명목상 원금은 회수하지 않고) 순이익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거죠.
고금리로 돈 빌려준 곳은 민자도로 운영사의 모회사거나 지주회사, 투자회사고요.
즉, 고의 적자를 내고 그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 받는 수익모델(=빨대꽂기)이랍니다.
민자도로 운영회사는 늘 적자를 내지만 세금으로 적자 보전은 물론 최소 수익을 보장받으니 크지는 않아도 최종적으로는 흑자를 내는거고,
민자도로 투자회사, 지주회사, 모회사는 빌려준 돈 이자로만 이미 원금회수 끝내고 (하지만 이자를 계속 받기 위해서 명목상 원금은 회수하지 않고) 순이익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거죠.
포말하우트님의 댓글
사회 인프라 같은 데 민간 자본에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어떤 유투버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나네요
Rioja님의 댓글
그렇게 부르짖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무슨 최소 수익보장이 필요할까요…? 하여튼 앞뒤가 안맞는 것들…
mtrz님의 댓글
제대로 빨대 꼽혔죠.
오래전에 지자체 중에는 수도를 민영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까지 그렇게 되면 참.. 참담할 겁니다.
오래전에 지자체 중에는 수도를 민영화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이거까지 그렇게 되면 참.. 참담할 겁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
국가에서 운영하면 세금으로 실비만 나가는데 민영화 하면 자본들 이익까지 챙겨줘야 하죠... 민영화 하자는 놈들이 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