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전임 文정부 의료정책 비판

사직 전공의 33% 의료현장 복귀해

윤석열정부가 전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의료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부터 시작된 문재인 케어로 보장성은 높아졌지만, 관련 집행액이 5년 사이 42배로 폭증해 국민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필수의료 보상보다 상급 병실과 선별급여, MRI·초음파 급여화에 치중해 의료 남용이 가속화됐다”며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와 의사 쏠림 현상도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와 의료쇼핑을 줄이고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보 재정을 개혁하지 않으면 재정이 버티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은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며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이제 더 미룰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등 어려움을 각오하고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유이며, 내년이나 후년으로 개혁을 미룰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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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국민살리는것도 욕하고 난리네요.

니네는 세금으로 싸우나 짓고 드레스룸만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