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역외탈세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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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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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37488?sid=100
[연합]"지난 10년간 역외탈세 1조5천억원 추징 못 해"
10년간 1.5조요? 작년에 부자감세/법인세 감세로 못걷은 56조나 좀 어떻게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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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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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pill님의 댓글의 댓글
@aquapill님에게 답글
아...기사를 읽어보니 그게 아니네요. 과세는 했고 징수를 못한 것이 그 정도다...라는 거네요.
aquapill님의 댓글
역외탈세라는 표현을 쓰지만...탈세인지 아닌지 애매하거나 또는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유형의 국제간 상거래 행위인지라 애당초 우리 국세청이 과세할 근거나 조직이 부족한 뭐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세청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도 없는지라. 역외탈세 연간 1500억 정도라면...진짜 어지간한건 다 징수하고 있단 이야기 같은데요. 칭찬받아야 할 일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