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4년 9월 20일 PM 05:48 · 수정됨(19:28)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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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똥검놈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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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키케팔로
24.09.20 · 218.♡.1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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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그덕
24.09.20 · 210.♡.83.39
ㄱㅈ같은 소리만 골라서 하네 -
TTooSweet
24.09.20 · 61.♡.27.193
거짓말은 검찰조직이 하고 있네요. -
밤밤의테라스
24.09.20 · 14.♡.8.12
ㅋㅋㅋㅋㅋㅋㅋ 와, 저게 2년이면 굥부부는 퇴임후 광화문 광장에서 효수형이네요. - 녹
녹차구름
24.09.20 · 222.♡.97.250
검판매국적폐들을 박살을 내서 저런 소리 못하게 해야되는데 말입니다 -
보보수주의자
24.09.20 · 218.♡.42.10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9/comment_3667536493_X4keHByq_597b9fa35698901f97fe79c956c7a10307adb85e.webp]
뭐라고요? ㅎㅎㅎ -
CCline
→ 보수주의자
24.09.20 · 112.♡.221.19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9/comment_1890049478_oigjXbHF_396332d07150c8a14a3998a8ad9da98b532e2ba9.jpeg] -
기기립근
24.09.20 · 211.♡.11.131
피를 부글부글 끓게 하네요 -
타타잔나무
24.09.20 · 222.♡.228.100
개검들은 껍데기를 벗겨야 됩니다. -
제제발좀
24.09.20 · 119.♡.198.178
나중에 이거 정치적 수사한 콜검은 2년구형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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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
이 말 조만간 꼭 되돌려질겁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