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4년 9월 20일 PM 05:48 · 수정됨(19:28)

조회 1,722 공감 0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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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할 똥검놈들...

댓글 (14)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4.09.20 · 218.♡.166.9

    거짓말 친건 니네 형님이 더 심할텐데요 ㅋㅋㅋ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
    이 말 조만간 꼭 되돌려질겁니다 ㅋㅋㅋ
  • 피그덕

    피그덕 Lv.1

    24.09.20 · 210.♡.83.39

    ㄱㅈ같은 소리만 골라서 하네
  • TooSweet

    TooSweet Lv.1

    24.09.20 · 61.♡.27.193

    거짓말은 검찰조직이 하고 있네요.
  • 밤의테라스

    밤의테라스 Lv.1

    24.09.20 · 14.♡.8.12

    ㅋㅋㅋㅋㅋㅋㅋ 와, 저게 2년이면 굥부부는 퇴임후 광화문 광장에서 효수형이네요.
  • 녹차구름 Lv.1

    24.09.20 · 222.♡.97.250

    검판매국적폐들을 박살을 내서 저런 소리 못하게 해야되는데 말입니다
  •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 Lv.1

    24.09.20 · 218.♡.42.109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9/comment_3667536493_X4keHByq_597b9fa35698901f97fe79c956c7a10307adb85e.webp]


    뭐라고요? ㅎㅎㅎ
  • Cline

    Cline Lv.1 → 보수주의자

    24.09.20 · 112.♡.221.198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9/comment_1890049478_oigjXbHF_396332d07150c8a14a3998a8ad9da98b532e2ba9.jpeg]
  • 기립근

    기립근 Lv.1

    24.09.20 · 211.♡.11.131

    피를 부글부글 끓게 하네요
  • 타잔나무

    타잔나무 Lv.1

    24.09.20 · 222.♡.228.100

    개검들은 껍데기를 벗겨야 됩니다.
  • 제발좀

    제발좀 Lv.1

    24.09.20 · 119.♡.198.178

    나중에 이거 정치적 수사한 콜검은 2년구형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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