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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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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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고 덧붙였다.
정치 검레기들이 아주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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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님의 댓글
어휴 개 잡놈들 요
치졸하기 짝이 없는 밴댕이 속알딱지들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릴 하고 자빠졌네요
단군 할아버지 께서 떼끼 이놈들 하실듯..
ㄷㄷㄷ
치졸하기 짝이 없는 밴댕이 속알딱지들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릴 하고 자빠졌네요
단군 할아버지 께서 떼끼 이놈들 하실듯..
ㄷㄷㄷ
피에스님의 댓글
뇌물, 관련된 사람 자살 등등 나쁜 짓을 심하게 할 수록 무죄고..
기억이 안 나서 체크 결과 fact랑 틀리면 유죄인 세상 참 더럽네요..
기억이 안 나서 체크 결과 fact랑 틀리면 유죄인 세상 참 더럽네요..
건희야특검하자님의 댓글
혹여라도 정치적 판결로 무슨일 있으면 거리로 뛰쳐나갑니다. 10원 한푼 안받은 장모도 있는데 기소도 못하는것들이. 새로운 촛불의 시작입니다.
곰이형2님의 댓글
모든 검사가 벌레도 아닌데 저기 관련된 벌레들은 전원 이름을 까야죠.
판사 못해서 검사된 하찮은 벌레들이라 두렵나보네요
판사 못해서 검사된 하찮은 벌레들이라 두렵나보네요
바다땅하늘님의 댓글
3년이나 지난일을 아직도 선거법 운운하나요?
그동안 허위 공약들 남발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대통령은 같은 혐의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동안 허위 공약들 남발한 국회의원, 지자체장 및 대통령은 같은 혐의 적용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TheBirdofHermes님의 댓글
똥검,쎅검,떡검,룸싸롱검,콜검, 조작검, 얼마나 형용한 수식어를 붙여도 전혀도 모자란 일개 행정직 공무원들이 정권 잡았다고 개는 개다울 것이지 주인자리 넘보고 간첩조작하고 죄없는 사람도 사람도 잡아넣는 시정 잡배만도 못한 싸이코패스들.
판새들 그리고 기득권이라고 국민들 생명 담보로 돈에만 혈안된 미친 의새 색기들 차기 정권에선 그냥 입닥치고 법대로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꼭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특히나 시위하는 민노동이나 한노총 그리고 각종 듣보잡 단체들 선거땐 2찍 해놓고 만만한게 민주당 정부니 그냥 깽판 부리는 짓하는 거 고마해라. 지겹다. 쓰레기같은 것을
판새들 그리고 기득권이라고 국민들 생명 담보로 돈에만 혈안된 미친 의새 색기들 차기 정권에선 그냥 입닥치고 법대로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꼭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특히나 시위하는 민노동이나 한노총 그리고 각종 듣보잡 단체들 선거땐 2찍 해놓고 만만한게 민주당 정부니 그냥 깽판 부리는 짓하는 거 고마해라. 지겹다. 쓰레기같은 것을
TheBirdofHermes님의 댓글의 댓글
@Tramp님에게 답글
전관예우x > 전관부패 or 전관비리로 부르는게 맞습니다.
gar201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