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1심서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최후진술서 "사진 조작해 증거 제출…검찰이 없는 죄 만들어"

조세일보 기사보기 | 김상희 기자 2024.09.20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대장동 개발업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방송에서 몰랐다고 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빨간아재의 이대표 최후진술 설명 영상:

https://www.youtube.com/live/Bk7KFbgObyE

영상요약 제공: Uncensored 회원님 (클리앙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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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분들은 안 보고 지나갈 것 같아서 동영상 주요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제가 유료로 구독하고 있는 AI를 활용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본문에 추가해도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 내용 요약>

검찰의 중립성 강조:
이재명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남용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하고 부당한 기소 주장: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기소 내용이 실제 발언과 다르게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문기 씨 관련 발언이나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 등이 실제 맥락과 다르게 해석되어 기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증거 조작 비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호주 출장 사진을 편집하여 제출하거나, 공문서의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음 파일 등 증거의 무죄 입증:
특히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된 녹음 파일이 오히려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음 파일 전체를 들어보면 자신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대로 말하라고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 방향 변경 비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수사 방향을 180도 바꾸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특정 행위를 문제 삼다가 나중에는 다른 행위를 문제 삼는 등의 변화를 지적했습니다.

다른 사건들과 관련한 검찰 수사 방식 문제 지적:
백현동 사건 등 다른 관련 사건들에서도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사건에서는 상반된 주장을 하는 등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에 대한 요청:
이재명 대표는 법원이 검찰의 위법 행위와 권한 남용에 대해 제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찰의 편향된 증거 제시 방식 등을 지적하며, 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검찰의 증거 조작에 대한 내용>

사진 편집: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호주 출장 사진을 편집하여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래 8-9명이 함께 찍힌 사진에서 특정 3명만을 잘라내어 증거로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증거를 조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문서 선별적 제출: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들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2013년 이전의 공문들은 수사기록에서 누락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만을 선별적으로 제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음 파일 편집: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된 녹음 파일을 검찰이 편집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체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오히려 자신의 무죄가 입증된다고 말했습니다.

증거 은폐:
백현동 사건 관련 증거 기록을 1년 가까이 열람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증인 진술 조작 의혹:
공무원들이 검찰이 무서워서 실제와 다른 증언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토부의 압박에 대해 공무원들이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공소장 작성 시 왜곡:
자신의 실제 발언을 왜곡하여 공소장에 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것처럼 발언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실제 발언과 다르게 해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검찰의 행위가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자신을 기소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 조작이 검찰의 권한 남용이며, 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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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글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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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재임 시절에는 그 공무원을 알지 못했다”, 이 발언을 이유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양형기준표상 최고 수준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와대 근무 시절 많은 ‘부하 직원’을 만났고, 정치인이 된 이후도 그러하다. 그런데다시 만나게 될 때 그 분은 날 잘 기억하는데, 나는 그 분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가 그 분을 무시하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지위’에 따른 ‘인지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 미안하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한다. 

그런데 이를 트집잡아 제1당의 대표이자 유력 대권후보의 정치생명을 박탈하겠다? ‘법치’의 명목 하에 벌어지는 ‘정치’에 대한 억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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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는 수많은 모든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면 유죄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바로 범죄를 숨긴 증거'라던 브라질 검찰의 룰라 세차작전 저리가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