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장비 사려고'…연구비 용도 속인 교수 선고유예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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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9.22 11:10
본문
https://m.yna.co.kr/view/AKR2024092013240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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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연구 장비를 사려고 소모성 연구재료를 샀다고 연구비 지원기관을 속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국립대 교수가 2심에서 선고유예로 선처받았다.
....
사기 혐의라니... 털썩~
회의비 편취 이런 것도 대학원생들 밥사주다 몇만원 기준 초과된 걸 인원 부풀린 걸 텐데. 잘못은 잘못이지만...
물론 굳이 이런 걸 크게 벌리게 된 뒷배경이 있겠죠. 내부자만 알 수 있는....
댓글 8
/ 1 페이지
조알님의 댓글의 댓글
@그리운거북이님에게 답글
국가과제 = 세금 입니다.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연구비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게 중요합니다.
장비 예산을 주는 연구과제들이 따로 있습니다. 장비가 필요하면 이런 연구과제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짜 그 학교에 그 장비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장비가 생기면 누가 몇명이나 쓸 건지, 얼마나 많은 과학적 발견을 이룰 수 있을지를 심사해서 펀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연구과제는 장비 인프라스트럭쳐를 갖추는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과학적 발견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고요. 개별 연구에 대한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장비 같은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심사를 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비 모아서 장비를 사는 것은 용도에 어긋나는 지출이기 때문에 허용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심사받지 않은 목적으로 돈을 쓰면 세금 낭비죠.
장비 예산을 주는 연구과제들이 따로 있습니다. 장비가 필요하면 이런 연구과제에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짜 그 학교에 그 장비가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장비가 생기면 누가 몇명이나 쓸 건지, 얼마나 많은 과학적 발견을 이룰 수 있을지를 심사해서 펀딩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인 연구과제는 장비 인프라스트럭쳐를 갖추는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과학적 발견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하고요. 개별 연구에 대한 성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장비 같은 인프라스트럭쳐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심사를 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비 모아서 장비를 사는 것은 용도에 어긋나는 지출이기 때문에 허용되면 안된다고 봅니다. 심사받지 않은 목적으로 돈을 쓰면 세금 낭비죠.
그리운거북이님의 댓글의 댓글
@조알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연구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저렴한 장비라 할지라도 연구 활동에 자주 사용되는 경우,
고장으로 인해 실험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장비를 지원하는 연구 과제에 선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찾기 어렵고, 설령 선정된다고 해도 시간적인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연구비 전용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셨고,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다행히 무혐의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연구 활동을 접더군요.
만약 개인적 착복 없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었다면,
융통성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비용을 인정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어떨까요?
물론 연구 윤리는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저렴한 장비라 할지라도 연구 활동에 자주 사용되는 경우,
고장으로 인해 실험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장비를 지원하는 연구 과제에 선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과제를 찾기 어렵고, 설령 선정된다고 해도 시간적인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연구비 전용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셨고, 재판까지 이어졌지만 다행히 무혐의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연구 활동을 접더군요.
만약 개인적 착복 없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이었다면,
융통성 있는 예산 운용을 통해 비용을 인정해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어떨까요?
물론 연구 윤리는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wd40님의 댓글
이러니 저러니해도 걸렸으면 토해내야할텐데 못했는지 안했는지 버티니 징역형 나오고 항소심때야 토해내니 봐줬군요 봐준거 봐서는 방법은 매우 안좋은데 연구성과가 좋았나요?ㅎㅎ
jinnjune님의 댓글
누군가의 미움을 크게 산 듯하네요. 그 누군가는 법조계에 깊은(?) 친분이 있었고… 법치국가 만세!!
조알님의 댓글
저도 연구자 입장에서 장비가 필요한데 장비 살 돈이 없어서 어려운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국가과제는 장비 살 예산은 보통 주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거짓으로 속여서 예산의 용처를 바꿔치는 것은 솔직히 저는 상상도 못해봤습니다. 아마도 소모품 살 돈으로 장비를 샀다 하더라도, 정산할 때 속이지만 않았다면 고소까지는 안갔을거에요.
물론 정산할 때 소모품 비용을 왜 장비 사는데 썼냐고 지적이 나오기는 할테고, 결국 다른 돈으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은 생겼겠지만.. 평소에 연구비 성실히 따오는 교수였다면 IDC Recovery Fund (간접비 중 일부를 discretionary fund 로 돌려주는 것으로.. 보통은 학교의 비용지출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장비든 여비든 자유로운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데서 돌려막을 수 있었을겁니다. 과에 필요한 교수라면 과에서도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나쁜 연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연구자는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투명할 필요도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정산할 때 소모품 비용을 왜 장비 사는데 썼냐고 지적이 나오기는 할테고, 결국 다른 돈으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은 생겼겠지만.. 평소에 연구비 성실히 따오는 교수였다면 IDC Recovery Fund (간접비 중 일부를 discretionary fund 로 돌려주는 것으로.. 보통은 학교의 비용지출 규정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장비든 여비든 자유로운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데서 돌려막을 수 있었을겁니다. 과에 필요한 교수라면 과에서도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을 수도 있고요..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지만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나쁜 연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속이는 사람입니다. 연구자는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에 대해서 투명할 필요도 있고, 그 과정에 있어서도 투명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운거북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