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은 명예훼손 고소건으로 외통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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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223.♡.211.223)
2024년 9월 22일 PM 05:21 · 수정됨(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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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부의장은 지난 2월 자신에게 제기된 '돈 봉투 수수 의혹'이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피소된 기자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5월 정 전 부의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끝에 기자들이 보도한 정 전 부의장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기자 2명을 불송치 결정했다. 정 전 부의장이 지역 카페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 봉투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한편 정 전 부의장이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기자를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명예훼손 쌍방폭행등등은 좀 법을 바꿔야 할듯 하군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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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외선이
24.09.22 · 125.♡.200.106
털털한 우택이 그런거 생각이나 했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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