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은 이미 베이징이 서울을 훨씬 앞서고 있다.

​2030년이면 전세계 가장 큰 에너지원이 태양광이 될 것 이라는 앞선 글에 이어

중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후위기에 행정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단면을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 꺽쇠표시 안의 내용은 임의로 별도추가했습니다.

출처. 짱깨주의의 탄생 | 김희교 저 | 보리출판사 · 2022년 04월 25일

p 253~ 

경제지상주의가 핵심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본의 문제를 중국의 문제로 돌리는데 가장 많이 동원되는 어젠다가 '중국 발 미세먼지'이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어김없이 한국 언론들은 '중국발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기사를 쏟아 낸다. 말이야 맞는 말이다. 바람이 늘 중국에서 한국으로 부는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틀림없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왜 한국 언론들은 따뜻한 춘풍이 불어올 때나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는 중국발이라는 수사를 붙이지 않을까? 바람은 늘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데 왜 꼭 미세먼지가 오는 날만 중국발이라고 할까?

미세먼지 앞에 중국발이라고 붙이는 까닭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둘 수 있다.

하나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한다는 원칙론이다. 미세먼지가 중 국에서 불어오니까 그렇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략적 판단이다. 미세먼지 문제가 꼭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면 언젠가 중국과 협상해야 한다.

그렇다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불어온다고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이다. 한국도 기후악당이라고 불릴 만큼 미세먼지를 많이 일으키는 주요 당사국이다. 자기들의 문제를 고칠 생각이 없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목적이다. 한국의 안보 보수주의자들이 볼 때 '중국발' 미세먼지만큼 중국인을 혐오하고 중국을 적대 진영으로 끌어들이기에 좋은 것이 없다. 지금 한국 언론들은 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까닭에서 '중국발'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쓰레기 소각장 역할>

중국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미개한 중국'이거나 '나쁜 중국'이기 때문은 아니다. 가장 큰 까닭은 국제 분업체제 때문이다.

2018년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했을 때 일어난 서울 강남구의 쓰레기 대란은 국제 분업체제를 잘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키신저 시스템으로 국제 분업체제 속에 편입한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제조업의 핵심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미국과 유럽은 제조업 대부분을 중국으로 옮겼다. 세계의 각종 쓰레기까지도 중국으로 수출해 태웠다. 서울의 난지도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금융업이나 서비스업을 차지한 미국이나 유럽은 서울의 강남 같은 곳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이 일본과 영토분쟁 중에 희토류를 협상 무기로 사용하자 세계는 중국을 비난했다.

중국이 독점하는 자원을 무기화해서 비겁하다는 식이다.

그러나 희토류는 중국에만 있는 자원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 있다. 미국에도 중국에 버금갈 만큼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생산하지 않는다.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의 70% 이상을 생산한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희토류는 엄청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오염 산업 제품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환경오염 산업을 대부분 다른 나라에 두고 그 상품을 수입한다.

그 덕택에 미국은 자동차를 1인당 평균 2대 이상 보유하고 1인당 세계 최대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가장 미세먼지가 없는 국가에 속한다.

중국이 친환경 정책을 사용하면 우리는 그에 따른 경제적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2021년 한국에서 요소수 사태가 발생한 까닭은 미국이 시작한 글로벌 경제에 대한 공격과 중국의 석탄 산업 축소와 맞물려 있다. 한국이 중국을 비난하려면 생산 단가가 높더라도 요소수를 국 내에서 생산해야 하고, 생산에 따른 환경오염도 감내해야 한다. 이 시기 중국과 달리 호주는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협정을 거부하고 앞으로도 계속 석탄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중국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책임 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 하는 것과 중국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전혀 다르다. 우선 환경문제를 국가별 발생 총량으로 구분하는 것은 서구 중심의 프레임이다. 미국은 늘 국가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문제 삼는다. 현재 중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28%를 차지한다. 2위인 미국은 약 14%를 배출한다. 그러나 미국이 지금까지 배출한 총량은 다른 국가들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1751년 이후 나온 온실 가스 전체 배출량의 약 절반을 만들어 냈다.

서구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문제 삼는다. 굴뚝 산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서구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구분법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처지에서 보면 수용할 수 없는 기준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2010년 말까지 미국의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50~52% 줄이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모잠비크 의 전 교육문화부장관인 그라사 마셸(Graça Machel)이 "그들의 접근 방식은 옳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한 것은 서구 중심의 프레임에 대한 반발이다.

바이든 부통령의 말은 실현되지 않았다. 바이든은 다시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50~52%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20년 이 늦추어진 것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이 압도적 세계 1위>

국가별 총량을 따지는 것도 문제이다. 넓은 땅에서 적은 인구가 사는 국가가 유리한 프레임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최대 온실가스 배출 국이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이 월등하게 세계 최고이다.

한국도 1인당 배출량이 중국보다 높다.

미세먼지 문제를 따질 때 개발도상국의 관점에서 보면 '개발권'이 중요하다. 아무리 '우주선 지구호'라고 할지라도 못사는 나라들도 자동차를 탈 권리가 있고, 소고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중국인이 소고기를 먹기 시작해서', '중국인이 자동차를 타기 시작해서', '중국인이 아보카도 맛을 알기 시작해서' 같은 표현과 인식은 차별적 사고이다. 우리는 먹으면서 그들이 먹는 것을 막을 권리는 없다.

이미 개발을 끝낸 부유한 국가가 개발도상국에게 '너희들은 하지 마' 하고 꾸짖는다고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의 약 60%가 화석 연료로 생산되며 그중 3분의 1이 석탄이다.

서구 소비자들은 에어컨을 켜고 밤새 조명을 밝히면서, 서구의 금융자본은 석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저소득 국가에게는 탄소발자국을 조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상상된 적과 경쟁하려는 서구의 공허한 슬로건'일 수 있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돈이 될 수 있다면 가난한 브라질 농민들은 아마존을 불태우더라도 아보카도를 생산해 생존하려 할 것이다. 그들에게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다. 가난한 중국인 6억 명이 가장 값싼 연료인 석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미세먼지의 책임을 중국에게 물으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언론들은 거의 예외 없이 중국발 미세먼지가 70% 이상이었다고 매우 크게 보도하곤 했다. 그러나 한중일 삼국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로는 국내 초미세먼지의 32%가 중국발이었다. 70%에 이 르는 경우가 어쩌다 있었을 뿐이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에서 중국의 영향은 30% 정도이며”, “몽골, 북한 들에서도 미세먼지가 날아오지만, 우리 책임이 더 크다”고 발표했다.

자료가 잘 축적되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월등히 많다고 규명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국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환경문제는 국제법이 없다. 트럼프행정부가 기후협약을 박차고 나가도 아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국가간 분쟁도 마찬가지이다.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한다. 1979년 유럽은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 (CLRTAP)'을 맺었다. 분쟁이 아니라 협약을 맺은 것이다. 환경문제는 일방적으로 누구의 책임을 묻기에는 아주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협약 이상의 방법이 없다.

<비난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중국과 공동대응해야>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미세먼지 문제를 중국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바란다면 중국과 미세먼지를 줄일 환경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실제 중국과 환경협상을 진행하는 문재인정부의 조명래 환경부장관도 비슷한 의견이다. 그는 중국과 환경협상은 “외교적 대립보다는 설득과 협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중국 당국과 만나 보면 의외로 공감대가 넓다”고 밝혔다. 실제로도 한중 환경정 상회담에서는 여러 합의들이 도출되었다. 국립환경원이 공동보고서를 발표한 것도 그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정작 중국과 우리가 환경협약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중국에 협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WHO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네 가 지 방법을 제시한다. 1) 에너지 사용을 줄일 것 2) 쓰레기를 줄일 것 3)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것 4) 청정기술을 사용할 것이 그것이다. 이 기 준에 따르면 우리가 유리할 것이 거의 없다. 국가별 기준으로 보더라 도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가장 많이 미세먼지를 배출하던 시기에 비해 30~40% 감축했다고 자신 있게 발표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석탄 소 비량을 이전에 비해 56.8% 줄였다.

베이징과 서울을 비교해 보면 환경정책은 이미 베이징이 서울을 훨씬 앞서고 있다. 서울은 2019년에 들어서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베이징은 저감 대책 수립단계를 넘어서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경유자동차는 베이징에서 퇴출되었다. 차량 총량도 제한한다.

베이징 번호를 단 차량의 총량을 제한해 놓고 한 대가 폐차되어야 새로운 차를 승인해 준다. 대략 한 해에 10만 대 정도가 폐차되고 그 정도가 새 로 번호판을 단다. 그중 6만 대는 친환경차여야 하고 4만 대는 내연기관 차다. 다른 지역 번호판을 단 차는 업무시간에 시내로 들어갈 수 없다. 시내를 다니는 모든 오토바이는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했다.

시진핑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실현하려 고 GDP 성장률을 약 2% 낮게 책정하고 환경산업발전과 환경개선에 여력을 투여한다. 2014년 '에너지발전전략'이는 환경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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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기질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전국 현급 이상 도시에서 공기질이 좋은 날의 비율은 2020년 87%로 2015년 대비 5.8% 증가했다. 2020년 도시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7µg/㎡로 2015년 대비 28.8% 감소했 다. 2020년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5년 대비 18.8% 감소했다.

전기자동차나 풍력발전, 태양광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2017년 전 세계 태양광발전 설비의 54%, 풍력발전 설비의 38%가 중국에 설치되었다. 속도도 혁명적이다. 2019년에 중국 모든 학교의 난방을 석탄 대신 가스로 사용하게 했다. 준비 부족으로 외국 언론들이 빈정거리기도 했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어 정부가 욕을 먹기도 했다.

2020년 들어서자마자 생태환경부는 대대적인 환경정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플라스틱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는 조치들이다. 일회용,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을 퇴출시키는 정책들이다. 연말까지 플라스틱 식기와 면봉 생산을 금지했으며,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화학제품도 생산을 중단했다. 2025년까지 전체 플라스틱 사용량을 30% 줄인다.

202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 사용 규제에 본격으로 들어간다.

녹지와 공원, 산림을 늘이는 것에도 적극적이다.

중국 주택도시 농촌개발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중국은 도시의 공공녹지 면적을 약 5배 늘였다. 2020년 상하이는 공원 55개를 추가하여 시내에 406개의 공원이 있다. 2025년까지 공원을 약 600개로 추가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집단지도체제에 있는 중국의 환경정책은 서구에 비해 실현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정부는 기후협약에 탈퇴했다.

바이든행정부는 탄소배출 축소를 핵심 정책으로 삼았지만 바이든의 임기는 고작 4년이다.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Germ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Affairs)의 선임연구원인 올리버 게덴(Oliver Geden)은 “정부의 변화가 모든 것을 탈선시킬 수 있는 국가에서는 이러한 목표가 지속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말했다. 많은 공화당원들은 바이든행정부가 기후변화에 너무 공격적으로 대처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가장 놀라운 것은 2021년 7월 중국이 국가탄소시장을 개설했다는 사실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7개 시범지역에서 운영하던 탄소배출권 거래소를 상하이환경에너지거래소(SEEE)로 통합하고 공식적으로 국가 탄소시장을 출범했다. 2030년이 탄소배출의 최고 해가 되는 것을 목표로 약 2,200개 기업이 포함되었다. 이 기업들이 배출하는 탄소가 약 40억 톤에 달한다. 10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시장이다. 앞으로 중국 탄소배 출량의 약 70~80%가 거래될 예정이다.

미세먼지를 중국발이라고 이름 붙이는 일은 중국을 악마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최악의 방법이다.

아마존이 불타기 시작하자 핀란드 국제문제연구소(Finn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의 라우리 타티넨(Lauri Tahtinen) 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단지 중국만이 브라질의 기후 위기를 끝낼 수 있다"고 주장 11했다. 2020년 브라질 남부 아마존의 삼림 벌채와 화재가 작년보다 60% 증가한 것은 중국의 책임이고 중국만이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서구 중심의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중국을 악마화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아마존이 불타는 것을 막는데는 별로 쓸모 가 없다. 아마존을 불태우는 권력은 전적으로 브라질 정부에 달려 있다. 중국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주장은 아마존 개발권을 가진 보우소나루 행정부의 성장중심 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환경문제를 고민해 온 단체들의 해결책은 전혀 다르다.

트럼프행정 부가 반중정책을 노골화하는 시점인 2017년 7월,미국의 환경운동단체 인 '198가지 방법(198methods)'을 포함한 약 50개에 달하는 진보 단체가 트럼프행정부에 낸 건의문의 핵심은 중국을 악마화하지 말라는 것이었 다. 중국을 악마화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말한다.

중국이 지구온난화의 주범도 아니고, 기후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행동을 막는 방패막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중국의 역사적 배출량은 미국의 절반이고, 중국의 1인당 배출량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도 “미국 정치인은 오랫동안 글로벌 기후공약을 회피하려고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아 왔다”며 이런 행동은 실질적인 기후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2020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이 '기후악당'임을 인정했다.

그는 미세먼지와 대기질 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라고 발표했다. 2016년 '4대 기후악당 국가'에 뽑힌 사실을 정부 당국자가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2위이다.

더 큰 문제는 2017년 기준으로 2010년에 비해 24.6%가 늘었다. OECD 평균이 -8.7%로 줄어들던 시점 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경유차 비율은 26%에 달한다. 중국은 5% 이하이다.

• 그런 점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는 산업사회를 지탱해 오던 경제 보수주의자들의 획기적인 발명품이다.
• 앞으로도 영원히 미세먼지가 많은 날 이면 시민들의 불만을 중국에 대한 분노와 혐오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미세먼지의 70% 이상이 중국에서 온다고 주장하면 결론은 참 쉽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SUV 자동차를 사는 문화가 광풍이 불어도 괜찮다. 차 크기를 품위와 연관시키는 문화가 수그러들지 않아도 된다. 경유차를 줄이지 않아도 되고, 경차를 선호하지 않아도 된다. 큰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라는 세계관을 바꿀 필요도 없다. 노후 경유차 폐지안이 나오면 생계를 탓하며 서울시 정책을 비난하면 된다. 화력발전소를 줄이려고 하면 에너지 수급대책을 강조하면 되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늘이면 미관에 나쁘고 홍수에 취약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2021년 8월 정부가 탄소중립안을 내놓자 《조선비즈》는 〈정부 탄소중립안 하려면 약 1800조원 필요…전기 요금 수 배 오를 듯〉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박근혜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했던 적이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을 고등어로 돌린 까닭은 간단하다. 경제지상주의를 추구해 오던 한국의 보수주의와 미세먼지 대책은 서로 상존하기 어려운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 대표 장재연 교수는 '중국발 미세먼지' 보도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가장 도움이 안 되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 탓을 하며 마스크와 공기청정기에만 매달리며 실질적으로 개선할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

2020년 국내 5대 자동차 회사의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중형차 이하는 9.1% 감소한 반면 중대형 차는 32.7%가 늘었다. 14 SUV 모델은 15.3% 늘었다. 국제에너지기구 는 2019년 전기차 생산으로 줄어든 온실가스 효과를 SUV 소비 증가로 “석유소비 감소량을 완전히 상쇄해 버렸다"고 밝혔다. 

•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는 양손에 든 떡 같은 발명품이다.
• 자본의 문제를 중국으로 치환하는 데 유용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중국과 적대 진영을 구축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미세먼지가 역사상 최악으로 기록된 날 2019년 3월 7일 자유한국당은 대대적으로 중국 책임론을 펼쳤다. 당시 황교안 대표는 미세먼지가 정권의 외교역량 이 형편없어서 일어난 일이라 규정하고 미세먼지의 책임을 중국에게 강력하게 물을 것을 요구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주한 중국대사관에 미 세먼지 위성사진을 보내면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 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다음 날 《한국일보》는 <미세먼지 중국 책임 '과학적 물증' 못 내놓는 우리 정부〉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 미국 환경단체 '198가지 방법'이 지적한 대로 전 지구의 환경문제에 중국을 악마화시켜 대처하는 일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중국발 미세먼지'는 중국을 악마로 만들어 놓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무산시키고 문제를 혐오로 대체하여 문제를 덮는다.
  
• 자본의 문제를 외부화하는 최상의 프레임이다.

앞선 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반복하며 마칩니다:

• 기후위기로 인구절멸을 걱정하는 요즘, 인류를 위해서도 태양광은 전세계에서 적극 도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중국의 태양광 에너지 시장 성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 한국은 친환경 기술이나 시장점유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 전세계 기후위기에 원인을 제공한 만큼 비례해서 서구권 국가들도 피해국가 지원 기금마련/기술설비 제공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개발 국가일수록 기후위기에 원인을 제공한 건 적지만 피해는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는 전세계 인류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공동대응해야 합니다.

(서구든 한국이든 문제를 외부화하고 중국탓만 한다고 해결되지는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