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마이클 샌델) feat.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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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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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책 읽는 초반인데,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어 글을 적어봅니다.
샌델은 우리 사회는 시장과 시장가치가 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삶에 침투한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교육/공공안전/국가보안/사법체계/환경보호/스포츠/여가활동/임신과 출산/기타 사회적 재화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 도덕, 양심, 평든 등의 가치가 아니라 돈으로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금투세를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수입에는 세금을 메기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인데,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던 우리 주식시장에 원칙을 적용하고자 금투세를 도입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금투세 도입하면 주식시장 망한다고 합니다. 평등이라는 가치보다는 내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논리라면 집값 오른다고 종합부동산세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안 되죠. 집값은 계속 올라야만 하는 것이 됩니다.
모든 일의 가치 판단을 돈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최근에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해석해 보면 뭔가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팍팍 드네요.
** 가끔 게시글에, 회식 때 막내에게 고기 구으라고 시키면 불만이지만, 5만원 주면 좋다고 한다는 농담이 있잖아요. 이것도 고기 구으라고 시키는 것이 맞는 거냐에 대한 논란을 돈으로 퉁치고 넘어 가버리는 거죠. 고기는 막내가 구워야 한다는 의무가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논란을 해야 하는 건데 말이죠. **
책 다 읽고 후기 올려볼께요.
댓글 10
/ 1 페이지
포말하우트님의 댓글의 댓글
@lache님에게 답글
정치란 결국 사회적 부(돈이라고 하는)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과정이지요.
모든 건 돈 문제로 귀결 되지요
모든 건 돈 문제로 귀결 되지요
finalsky님의 댓글의 댓글
@포말하우트님에게 답글
정치가 꼭 부만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교육을 예를 들면 인성을 가르치도록 해야 하는데 돈돈돈만 얘기하고 가르치니 결국 지금과 같은 판사, 검사, 의사 들을 만들어 낸 겁니다.
정치는 평등 뿐만 아니라 다른 보편적 가치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정치는 평등 뿐만 아니라 다른 보편적 가치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finalsky님의 댓글의 댓글
@lache님에게 답글
우리나라 보수는 평등을 얘기하는데 돈 많은 사람에게도 복지혜택을 주는 게 맞는냐며 논란을 만들어 내고, 그런 복지를 못하게 만들죠.
finalsky님의 댓글의 댓글
@유만두님에게 답글
제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마이클 샌델입니다. ㅋㅋㅋ
할러님의 댓글
PC 와 현실과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위로는 금투세를 바로 하는게 맞지만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finalsky님의 댓글의 댓글
@할러님에게 답글
그럼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시장이 건전해지고 나서요? 우리 기업이 미국기업처럼 주주들을 위할 때까지요? 그게 언제 일까요? 금투세를 적용 안 한다고 위에 일들이 일어날까요?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면 왜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복지를 늦추는 논리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복지하면 망한다고 하는데 안 망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복지를 늦추는 논리들과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복지하면 망한다고 하는데 안 망하잖아요.
할러님의 댓글의 댓글
@finalsky님에게 답글
그거랑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문제가 많고 선행 개선되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김민석의원이 관련글 올렸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ArkeMouram님의 댓글
너무 단순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의료 혼란에 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정책은 세부 사항에 의해 다양한 찬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lache님의 댓글
정확히는 더 있는 사람의 돈을 거둬서 더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정치의 역할인데, 그 역할의 균형점을 찾아서 타협하고 정책을 정하는게 정치인이 할 일이죠.
지금 윤석열은 더 없는 사람에게 거둬서 더 있는 사람에 나눠주는 반(反)정치를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