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통일 대신 두 국가 수용’…담론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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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과 임종석의 2국가론의 차이>

▶김어준 : 2개 국가론.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개 국가론을 제안하니까 그거 북한 2개 국가론 아니냐,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정세현 : 그렇죠.

▷정세현 : 

9월 19일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임종석 실장이 기념사를 할 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봐서는 김정은이 작년 말, 금년 초에 했던 그 2개 국가론과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은 많이 달라요. 

우선 첫째, 김정은이는 2민족을 전제로 한 2개 국가론을 얘기했습니다.

▶김어준 : 우리는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하지 말자, 이렇게 말했고.

▷정세현 : 

그런데 이제 임종석은 분명히 1민족인 것은 그대로 간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통일이 어려우니까 잠시 미뤄두자, 

통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지만 그러나 잠정적으로 유보하자.

30년 후에 후계세대가 결정하도록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소위 평화를 추구하는 협력관계를, 남북 간에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게 그 2국가론인데

김정은이는 한편 2민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어놓고 통일은 절대 불가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대남 열세와 대남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남북 간에는 전쟁 중인 적대국 관계라는 식으로 성격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2개 국가론을

마치 김정은 2개 국가론의 복사판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여권의 일부 사람들,

뭐 심지어 종북인 줄 알았더니 충북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 충청북도 사람들은 매우 기분 나쁘겠던데.

출처보기: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김민석 "DJ였다면 '두국가론' 김정은 설득"…임종석 비판

노컷뉴스 기사보기| 유동근 기자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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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한 것을 두고 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연상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형식적으로 북한의 통일론을 비판하고 있지만, 발언의 시점상 임 전 실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에서도 '두 국가론'을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비판이다.

임 전 실장의 발언 탓에 진보 진영의 통일론이 김 위원장의 '두 개의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경계하는 것이기도 하다.

통일 방법론을 둘러싸고 민주당 계열 진영 내 해묵은 이념 투쟁의 촉발 조짐으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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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페북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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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화적 장기공존 후에 통일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습니다. 남북 양 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영영 외국인 간의 관계로 만들자는 설익은 발상을 갑자기 툭 던질 권리는 남북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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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해설을 들으니, 

김민석과 임종석의 발언 내용은 사실상 같습니다.

즉, '평화적 장기공존 후에 통일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죠. 

임종석이 도발적으로 바꾸고 김정은에게 동조한 적이 없습니다.

김민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없는 분이신데 의아합니다. 

오해에 대해 정정하는 내용을 게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총선때 임종석의 여러 행보는 비판 받을만 하지만, 이번 발언은 전체 맥락을 보면, 도발적이거나 김정은에게 동조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김민석 의원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에서 주도했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반성도 지나가듯 얼핏 언급하셨던데,

"1) 정책은 조합(policy mix)입니다. 좋은 정책도 잘못 조합되면 구성의 오류에 빠집니다. 유럽의 임금주도성장을 여과 없이 적용해 단기간에 실현하려 한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정책이 그랬습니다 (원문보기 클릭)."

김민석 의원께서는 

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 대상인 국민의 '한 사람'의 경험담이지만 꼭 읽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클리앙링크).

최배근 교수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최배근 교수는 언론들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고 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닌 게 소위 말해서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라는 게 있다"며 "중위 임금, 중간 임금보다 한 3분의 2도 안 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9년에 20% 미만까지 떨어졌다"고 반박했다. 

최배근 교수는 "이게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 결과란 말"이라며 "항상 20% 이상을 했었는데 이게 20% 밑으로 떨어졌음에도 갑자기 여기에다 갑자기 소주성을 소환했다"고 언론을 질타했다. 

최배근 교수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갖다 억지식으로 끼워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정부를 그냥 정부 정책에 그러니까 험담하고 제가 볼 때 꼭 저주를 퍼붓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프리존 기사 원문보기 | 고승은 기자 20210527

김민석 의원의 상기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이,

중도확장을 위한 일종의 '거리두기' 전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정부의 주요과제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판할 수 있고 해야하지만, 적어도 사실에 기초해야죠.

참고로, 민주당 최고위 경선때 제 한표는 민형배, 한 표는 김민석 의원께 드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