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칸 (210.♡.239.27)
2024년 9월 24일 PM 05:44 · 수정됨(23:52)
이날 토론에서
시행팀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불편한 사람은
김건희와 주가조작 세력들일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짐에서 괜히 금투세 폐지하자고 덤비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앞으로 주식으로 얼마나 많이 벌어야 하는데
금투세가 시행되어 버리면 이일을 어쩝니까
그러니까 누구 눈치를 겁나게 봐서라도 금투세 없엘려는 거죠
이번에는 유예하고
담번 민주당 정부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의 가치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면
그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 법을 만들어야 해요
주가조작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가조작이 입증되면 처벌과 함께 발생한 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추가 벌금도 물리는 내용이어야 하겠죠
김건희 법에 반대하면?
주가조작해서 발생하는 이익
금투세도 폐지해서
그 이익 Yuji 시켜주겠다는 의도가 너무 뻔하죠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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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rum
24.09.24 · 1.♡.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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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막여우
→ Drum 24.09.24 · 223.♡.205.175
기레기가 국짐편인 이상
모든 개혁정책은 '부정적인인식'을 갖게 되죠.
그럴때마다 포기해야할까요?? - D
Drum
→ 사막여우 24.09.24 · 1.♡.144.122
포기해야 한다던가 하는 판단을 말하는 댓글이 아닙니다.
그저 제 주관으로 보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을 의견으로 작성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과거 글이나 댓글에서 전 항상 금투세 찬성 입장이었습니다. - 아
아칸
→ Drum 작성자 24.09.24 · 210.♡.239.27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완전 무너졌다고 보여져서 금투세 유예를 두고 다음 시기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라서 폐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크크리안
24.09.24 · 58.♡.210.7
의료 친일 매국 대한민국을 살리겠다...
저런 두리뭉실한 프래카드를 걸고 있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9/comment_982307335_LGVItN2C_3ba395d4df184b665d7badc1a761b98760136461.jpg] - 사
사막여우
24.09.24 · 223.♡.205.175
저게 금투세반대폐지론자들의 본질이죠. -
남남산깎는노인
→ 사막여우 24.09.24 · 220.♡.141.175
지금의 뱡신같은 금투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걸 진영 논리로 안보면 좋겠습니다. - 베
베이수맨
24.09.24 · 218.♡.151.223
{emo:damoang-emo-008.gif:100} -
삼삼중턱
24.09.24 · 175.♡.184.23
금투세건 뭐든 지금 정권에서 세금 더 걷어봤자 부자감세에 쓰거나 굥이 하고 싶은데 쓸텐데 왜 세금을 야당이 걷자고 하나요
금투세 걷어주면 그 돈을 국민을 위해서 쓴다는 보장을 받았나요?
전 지금 정권에선 기존 세금내는것도 아까운데 말이죠 -
타타잔나무
24.09.24 · 222.♡.228.100
지금 상황에서는 금투세 더이상 언급 안하는게 이익입니다.
마침 축구협과 청문회로 뜨거우니 다행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금투세 법안 논의되고 통과되고 유예기간까지 아무런 논란이 없다가 뜬금없이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붙여서 이슈화 되었고,
금투세를 부정적으로 이슈화 한 내용들을 보면 이걸 누가 어떤 취지로 낸 아이디어인지, 거래세 인하에 대한 효과는 어떠한지 같은 분석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그 타겟팅이 민주당을 포함한 진보 진영을 향하고 있다는거죠...
법안으로 통과됐으면 국짐도 공동 합의가 된 법안이라는건데 타겟팅이 너무 노골적임에도 이미 여론은 그런걸 굳이 따지지 않는 모양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실제 도입 시 국장에 없던 영향도 생길 기세가 되어버려서 시행이 되어도 부정적 요인으로 계속 소모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