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은 부동산투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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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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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착각입니다.
주식시장은 떨어지고 오르고 하는게 정상이 아니라 올라야 하는게 정상입니다.
주식시장이 올라야 자본이 몰려 상환책임이 없는 0% 금리의 자본을 회사에 공급해서 경제든 일자리든 연구개발이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도전하다 실패해도 부도나지 않아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늘리면서 도전을 계속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하는게 미국이고 그게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기업들이 전부 미국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게 미국에 일자리가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그 회사들 직 간접적으로 미국 정부에 세금 엄청나게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부유해진 것이고 복지와 인프라가 부유해지고 국가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계속 증가합니다.
미국처럼 자본을 끌어모으려면 그만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현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나라가 멈춰 있는 겁니다. 유럽이 그래서 망했고 미국은 주식시장을 잘 운영해서 주식이 대박나서 전세계 모든 자본을 다 끌어들이고 끝없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1인당 소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과학기술이 가장 발전한 미국은 오히려 일자리가 더 늘어나는 것일까란 의문을 주식시장 활성화가 답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주식시장이 좋아지지 않기를 바라는가를 봐야 하는데 그건 부동산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부동산대책은 수시로 세우지만 주식시장 대책은 전무한지 입니다.
그건 국회의원들이 부동산은 소유해도 주식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미국은 정치인의 주식소유가 합법임)
현상황이 어떤지 아시나요? 은행 대출의 70%이상이 부동산관련 대출입니다. 경제로 가야할 돈이 다 말랐다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부동산때문에 OECD 부채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부동산이 뭔지 아시나요? 노동소득에 빨대를 꼽고 쪽쪽 빨아먹는 암같은 거라서 절대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물가의 35%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기업은 수익을 못내서 일자리를 줄이고 해외로 산업을 이전하게 됩니다.
유럽이 왜 망했고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모든 국가들에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냥 부동산투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자체는 별거 아닙니다.
문제는 안그래도 주식시장이 박살나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데 그건 개선하지 않고 금투세를 시행하면
망해가는 주식시장 자금조달을 더 박살내서 경제에 조달되어야할 자본을 쪼그라트리기 때문입니다.
금투세 시행해서 조세정의 실행하세요. 대신 국힘이 선택권을 민주당에 넘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원인이 뭐가 되었든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결과는 표로 이어질 것이고 국힘 지지자들이 끝까지 물어 뜯을 겁니다.
금투세를 시행해야 김건희같은 주가조작범을 잡는거다?
그럼 시행하는거 찬성합니다.
금투세만하면 김건희가 잡힐까요? 김건희도 못잡고 지지자들 주식계좌만 박살나면 그 결과는 표로 이어질 겁니다.
지지자가 아니어도 금투세는 자본의 흐름을 더 부동산으로 옴겨놓을 것이고 그러면서 주가는 쭉쭉 빠질 겁니다. 그러면 원인이 어찌 되었든 주식계좌가 박살난 사람들은 민주당을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제에 돈이 안돌아 일자리도 사라지고 부익부빈익빈이 더 강화되고 민심은 더 나빠지겠죠. 원인과 상관없이 금투세는 그 비난의 근거가 됩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금투세 시행하는거 반대 안합니다.
대신 지금 부동산에 올인되어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오지 못하면 금투세로 인해서 부동산으로 옴겨간 자금때문에 경제가 더 박살날 겁니다. 이거에 대한 책임소재를 국힘 지지자나 국힘 모사꾼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정부의 책임자는 국힘인데 경제를 살려야하는 책임이 야당인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윤씨는 분명 반대할 겁니다. 그러나 비난의 화살을 돌릴 유일한 기회는 시끌벅적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고 이게 비난을 기회로 만들 찬스입니다.
활성화 대책도 늦게 내놓으면 손해라서 빠르게 내놔야 합니다. 어쩔수없이 마지못해 내놓는 그런 모양새이면 오히려 비난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댓글 60
/ 1 페이지
아이디어님의 댓글의 댓글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왜냐하면 저게 민주당 비난 핑계거리가 되거든요. 옳든 그르든 표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리앙님의 댓글의 댓글
@고약상자님에게 답글
유명해질 찬스라고 오물 뒤집어쓰기를 하고 있는 일부 민주당의원이 보여 한숨이 나오더군요.
홍홍님의 댓글
쪼개기 상장처럼 말도 안되는 것 천지인데 그런걸 다 잡고 금투세 하는거지 금투세 먼저하고 그런거 퍽이나 잡겠습니다. 주주 이익은 개나 줘버린 한국시장에 세금까지 내라면 진짜 개호구만 남는거죠.
아이디어님의 댓글의 댓글
@홍홍님에게 답글
그게 문제의 본질이고 이번에 금투세하면서 그걸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MERCEDES님의 댓글
돈버는 곳에 세금이 따라야 하고
5000 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부자라면 당연히 세금내야지요
월급쟁이 5000 벌면 세금 24% 떼가는데 공평해야 하지 않을까요?
5000 만원 이상 주식으로 버는 부자라면 당연히 세금내야지요
월급쟁이 5000 벌면 세금 24% 떼가는데 공평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이디어님의 댓글의 댓글
@MERCEDES님에게 답글
저 금투세 찬성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그거 말고도 부동산은 수시로 대책이 나옵니다.
금투세는 경제의 PC적 공정함이 목적이겠지만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더 치우치는 문제를 만듭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문제이고 전 금투세 반대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1주택 비과세입니다. 그거 말고도 부동산은 수시로 대책이 나옵니다.
금투세는 경제의 PC적 공정함이 목적이겠지만 자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더 치우치는 문제를 만듭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문제이고 전 금투세 반대한적 없습니다.
MERCEDES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디어님에게 답글
근데 그걸 왜 민주당이 책임지죠?
국가의 나은 미래를 위함인데 니네 이러면 나 민주당 표 안줄꺼야 로 들리는군요
주식으로 5000 이상 벌었는가?
민주당 지지는 했었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사라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여튼 김건희부터 조져야죠 ^^
돼지는 금지어도 설정해놨던데 ㅋㅋ
국가의 나은 미래를 위함인데 니네 이러면 나 민주당 표 안줄꺼야 로 들리는군요
주식으로 5000 이상 벌었는가?
민주당 지지는 했었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사라들이 많이 보입니다만 여튼 김건희부터 조져야죠 ^^
돼지는 금지어도 설정해놨던데 ㅋㅋ
아이디어님의 댓글의 댓글
@MERCEDES님에게 답글
최상은 빠져 있어야하는 건데 쓸대없이 입을 놀려서 이슈의 한복판에 가있으니깐요.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 금투세 찬성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주식시장 활성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저 금투세 찬성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거 주식시장 활성화를 하자는 겁니다.
MERCEDES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디어님에게 답글
주가조작 김건희 얼른 구속됐으면 좋겠어요
왜 김건희한텐 입뻥긋 안할까요?
참 웃겨요
왜 김건희한텐 입뻥긋 안할까요?
참 웃겨요
Twinducks님의 댓글의 댓글
@MERCEDES님에게 답글
이런 조세무세 논리는 정의 없는 정의당이 정책내는 논리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이번 금투세 시행은 반대, 상법 개정등 주식시장 정상화 법 시행후 금투세 재개정하자는 의견이 민주당내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입니다.
MERCEDES님의 댓글의 댓글
@Twinducks님에게 답글
금투세 이후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세제정책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때문에 나리가 박살이나는데 아무런 제재장치가 없어요~~
Twinducks님의 댓글의 댓글
@MERCEDES님에게 답글
윤석열이 다 풀었제껐죠. 더구나 전국민이 대다수가 부동산에 발담근 상황이라 또 세제정책 해봤자 도돌이표일겁니다. 김수현미표 부동산 정책을 겪고도 강력한 세제정책 언급하시는거보면 실패에서 (물론 세계적인 유동성 시기였지만) 교훈을 못보시는듯하네요. 저라면 1. 이자만 내는 기존 장기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변경 2. 3주택 이상자 DSR 재적용등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대선은 이겨야죠. 근데 지금은 그냥 부동산이 나라 폭망하게 한다고 공격만 하는게 최상책일거 같습니다.
MERCEDES님의 댓글의 댓글
@Twinducks님에게 답글
그나저나 조새무세라는 단어를 아주 좋아하고 많이 쓰는 것 같군요
Twinducks님의 댓글의 댓글
@MERCEDES님에게 답글
조세무새입니다. 금투세 본질은 안보고 조세정의만 반복한다 생각해서 몇번 언급했습니다.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arabica님의 댓글
무슨 금투세 때문에 국장이 망하나요 ㅎㅎ
그런 논리면 250만원 이상 벌면 양도세 22%내는 미국주식에는 왜 그렇게 개미들 투자금액이 늘어나고 있는걸까요
그리고 과거에 여야 합의 통해 시행하기로 했던 걸 무슨 민주당이 책임지나요? 지금 여당은 뭐하고 있는데요?
그런 논리면 250만원 이상 벌면 양도세 22%내는 미국주식에는 왜 그렇게 개미들 투자금액이 늘어나고 있는걸까요
그리고 과거에 여야 합의 통해 시행하기로 했던 걸 무슨 민주당이 책임지나요? 지금 여당은 뭐하고 있는데요?
아이디어님의 댓글의 댓글
@arabica님에게 답글
그건 비난자들 논리이고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한말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기에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죠.. 제가 국힘 지지자 대변인도 아니잔아요.
그리고 저는 금투세 찬성하고 이번 기회에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진짜로 나왔으면 한다는 글을 쓴것일 뿐입니다.
국힘 지지자들은 원인이 금투세가 아니어도 그 핑계로 주식시장이 망한 원인(자기 주식계좌 적자난 비율만큼)을 민주당을 비난하는 근거로 쓸거라서 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글입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기에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죠.. 제가 국힘 지지자 대변인도 아니잔아요.
그리고 저는 금투세 찬성하고 이번 기회에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이 진짜로 나왔으면 한다는 글을 쓴것일 뿐입니다.
국힘 지지자들은 원인이 금투세가 아니어도 그 핑계로 주식시장이 망한 원인(자기 주식계좌 적자난 비율만큼)을 민주당을 비난하는 근거로 쓸거라서 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글입니다.
곰팅님의 댓글의 댓글
@아이디어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기도 하구요.
근데 금투세로 인해 촉발된 이슈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주당에 주식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닐까요? 아시겠지만, 법안으로 뭔가 규제하고 안정화시키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하겠지만, 시장 활성화는 그 이상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근본적 대책을 내놓으라는 얘기야 말로, 금투세를 핑계로 민주당에 더 큰 짐을 지우고, 그거 해내지 못하면 니네 책임이야라고 떠넘기는 상대 진영의 비논리적 주장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아울러, 금투세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될거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럼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날까요?
근데 금투세로 인해 촉발된 이슈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주당에 주식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거 아닐까요? 아시겠지만, 법안으로 뭔가 규제하고 안정화시키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하겠지만, 시장 활성화는 그 이상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근본적 대책을 내놓으라는 얘기야 말로, 금투세를 핑계로 민주당에 더 큰 짐을 지우고, 그거 해내지 못하면 니네 책임이야라고 떠넘기는 상대 진영의 비논리적 주장에 가까운 거 아닐까요?
아울러, 금투세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될거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그럼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다시 살아날까요?
malloc님의 댓글의 댓글
@arabica님에게 답글
미장은 주요 참여자가 한국인이 아니고, 계속 오르는 분위기니 이익분에 일정 세금을 내더라도 참여하는 개미들이 많은 것이죠. 반면, 한국 주식시장은 현실적으로 5천 이상 수익을 낼 개미들이 거의 없겠지만, 큰손들이 빠지면서 주가가 빠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큰손들은 둘째치고 일단 개미들이 너도 나도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노린 큰손들도 먼저 대피할 가능성도 높구요. 이건 결과적으로 큰 주가 하락으로 나타나겠죠. 본인들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주가가 빠져서 그렇잖아도 돈 벌기 힘든 국장에서 있는 돈 마저 날리는 게 무서운 겁니다..
곰팅님의 댓글의 댓글
@malloc님에게 답글
말씀하신대로라면, 같은 논리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에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난을 하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금투세로 인한 사모펀드에 대한 특혜를 비난하면서, 금투세 시행으로 큰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날 것을 우려한다는 건.. 좀 논리적으로 모순 아닐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세금은 투자 고려요인 중에 하나로 정착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요. 세금 하나 때문에 투자할 사람들이 안할거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과도한 주장 아닐까 싶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금투세로 인한 사모펀드에 대한 특혜를 비난하면서, 금투세 시행으로 큰손들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날 것을 우려한다는 건.. 좀 논리적으로 모순 아닐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세금은 투자 고려요인 중에 하나로 정착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 처럼요. 세금 하나 때문에 투자할 사람들이 안할거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과도한 주장 아닐까 싶습니다.
malloc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님에게 답글
저는 2찍은 아니고 사모펀드쪽은 관심이 없어서 사모펀드 관련 비판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금투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언젠가 시장은 안정을 찾겠죠. 그 사이 개미들이 볼 피해와 그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게 걱정인 거죠.
저는 진작에 국장은 빠져 나와서 미장만 하는 입장이라 저 개인에 대해서는 금투세 하든 말든 별 상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판세가 뒤집히는 게 걱정인 것이죠..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언젠가 시장은 안정을 찾겠죠. 그 사이 개미들이 볼 피해와 그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게 걱정인 거죠.
저는 진작에 국장은 빠져 나와서 미장만 하는 입장이라 저 개인에 대해서는 금투세 하든 말든 별 상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판세가 뒤집히는 게 걱정인 것이죠..
곰팅님의 댓글의 댓글
@malloc님에게 답글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글쓰신 분 입장에 대해 개별적으로 비난하려던 것도 아닙니다.
단지, 금투세 시행 하면 마치 투자 자금이 일시에 빠져 국내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분들이 진정 국내 주식시장 자체를 걱정해서 그렇게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의문도 들구요.
그리고,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금투세가 이슈화된 상황에서 정치적인 영향이 없을 수 있을까요? 금투세를 시행하면 한대로, 유예나 폐지하면 그것대로 민주당에 대한 비난 프레임은 여지없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비난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단지, 금투세 시행 하면 마치 투자 자금이 일시에 빠져 국내 시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분들이 진정 국내 주식시장 자체를 걱정해서 그렇게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의문도 들구요.
그리고,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금투세가 이슈화된 상황에서 정치적인 영향이 없을 수 있을까요? 금투세를 시행하면 한대로, 유예나 폐지하면 그것대로 민주당에 대한 비난 프레임은 여지없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민주당에 대한 비난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malloc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님에게 답글
혼란의 정도는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 어느 정도의 하락은 예상할수밖에 없습니다. 금투세 자체가 소재이기 때문이예요.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금투세가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단순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대전제에 따라 조세 부족을 이유로 먹이는 세금인데, 제가 볼 때는 개미들이 받을 피해 대비 명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유예나 폐지에 따른 비난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금투세에 대한 비판적인 견지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강행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유예나 폐지에 따른 비난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금투세에 대한 비판적인 견지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강행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인 이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곰팅님의 댓글의 댓글
@malloc님에게 답글
마지막에 달아주신 답변에 댓글이 안달려서 부득이하게 이어서 댓글을 달겠습니다.
저는 금투세 자체가 국내 시장을 하락시키지도 상승시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금투세는 부족한 조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공평과세 정책 중의 하나일 뿐이죠.
그렇지만, 금투세를 비롯한 소득 과세에 대한 정책들을 하나둘씩 포기하면, 어찌됐든 그 세수 부족이 일반 국민들한테 돌아올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세금은 걷어야 하는데, 법인세를 비롯한 부자감세를 고집하면 결국 일방 서민들이 부담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분들이 당장의 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 우려 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만들어서 시행을 강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것처럼 시행이 계획되어있던 법안을 예정대로 하느냐 유예하느냐의 문제인것이죠. 이를 마치 민주당에서 이번에 처음 고안해서 밀어부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또한 악의적인 프레임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프레임이라면, 금투세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생겨나지 않을까요?
답변을 달다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여러 차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금투세 자체가 국내 시장을 하락시키지도 상승시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금투세는 부족한 조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공평과세 정책 중의 하나일 뿐이죠.
그렇지만, 금투세를 비롯한 소득 과세에 대한 정책들을 하나둘씩 포기하면, 어찌됐든 그 세수 부족이 일반 국민들한테 돌아올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세금은 걷어야 하는데, 법인세를 비롯한 부자감세를 고집하면 결국 일방 서민들이 부담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분들이 당장의 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 우려 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시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금투세는 민주당에서 이번에 만들어서 시행을 강행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것처럼 시행이 계획되어있던 법안을 예정대로 하느냐 유예하느냐의 문제인것이죠. 이를 마치 민주당에서 이번에 처음 고안해서 밀어부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또한 악의적인 프레임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프레임이라면, 금투세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식으로든 생겨나지 않을까요?
답변을 달다보니 말이 길어졌네요. 여러 차례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malloc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님에게 답글
댓글에 댓글이 이어지는 레벨이 한계가 있나보네요..ㅎ
제가 당장 떠오르는 시나리오는.. 개미들이 금투세 때문에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자금을 빼고, 그것을 예상한 기관이 공매도를 치면서 단기적으로 상당 부분 빠질 것 같은데요.. 의외로 당장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런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 자체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국장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도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었는데, 요새 같이 국장이 암울한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먹이면 일단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봐요.
다른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나씩 빼주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목적이 있어서 예외로 해줬던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예외로 가든가, 어느 정도 개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도 만들어 놓고 금투세를 먹이는 게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5천 이상 벌지도 못할 거면서 왜 세금 내는 거 무서워하냐는 게 다모앙에서 금투세 반대하시는 분들께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금투세 반대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세금 낼까봐 반대하는 게 아니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주가 떨어질까봐 반대하는 것이죠. 이익에 대한 세금보다 무서운 게 내 자산 깎아 먹는 것이니까요.
개미들 미장 들어가는 거 보세요.. 22% 양소세 낼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걸 기대하니 국장 버리고 다 거기로 가잖아요..ㅎ
곰팅님께서는 주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거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하락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금투세를 만들고 시행하려고 한 건 국힘이 먼저였죠. 하지만 현재 금투세에 대한 유예 또는 패지에 대한 결정권은 민주당한테 있는 상황인 것이고, 결국 이 정책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보고 있을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건데 왜 이제 와서 당신들이 반대하냐?" 이런 주장도 그냥 금투세 진행을 위한 핑계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금투세가 왜 필요한 것인가, 지금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당장 떠오르는 시나리오는.. 개미들이 금투세 때문에 주가 하락을 예상해서 자금을 빼고, 그것을 예상한 기관이 공매도를 치면서 단기적으로 상당 부분 빠질 것 같은데요.. 의외로 당장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런 시나리오에 대한 우려 자체가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국장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도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었는데, 요새 같이 국장이 암울한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먹이면 일단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봐요.
다른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나씩 빼주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목적이 있어서 예외로 해줬던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예외로 가든가, 어느 정도 개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도 만들어 놓고 금투세를 먹이는 게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5천 이상 벌지도 못할 거면서 왜 세금 내는 거 무서워하냐는 게 다모앙에서 금투세 반대하시는 분들께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금투세 반대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세금 낼까봐 반대하는 게 아니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주가 떨어질까봐 반대하는 것이죠. 이익에 대한 세금보다 무서운 게 내 자산 깎아 먹는 것이니까요.
개미들 미장 들어가는 거 보세요.. 22% 양소세 낼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걸 기대하니 국장 버리고 다 거기로 가잖아요..ㅎ
곰팅님께서는 주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거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하락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금투세를 만들고 시행하려고 한 건 국힘이 먼저였죠. 하지만 현재 금투세에 대한 유예 또는 패지에 대한 결정권은 민주당한테 있는 상황인 것이고, 결국 이 정책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보고 있을수밖에 없을 듯 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건데 왜 이제 와서 당신들이 반대하냐?" 이런 주장도 그냥 금투세 진행을 위한 핑계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금투세가 왜 필요한 것인가, 지금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곰팅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님에게 답글
좋은 답변을 달아주셔서 계속 댓글을 달게 됩니다 ^^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투세 시행 이후에 국내 시장이 더 안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실제로 시장이 더 좋아지냐 안좋아지냐 보다는 안좋아졌을 때의 원인을 금투세로 돌리려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금투세 때문에 국내 시장이 안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건 좀 억지 아닐까요? 실제로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테구요. 예를 드신것처럼, 세금을 내고서라도 주식이 오를 걸 기대하면서 미장에 들어가는거라면, 오히려 정작 세금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5천 벌지도 못하면서 왜 반대하냐는.. 비아냥 섞인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당장이든 나중이든 본인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면 반대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투세를 비롯한 소득과세를 줄이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 소득이 줄어드는 건 큰 문제지만,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늘어나 본인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건 괜찮은 걸까요?
금투세 관련된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큰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은 너무 안일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에 귀기울이는 만큼, 찬성이나 유예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도 고려를 해야죠.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나선다면, 민주당이 서민 정책을 포기했다.. 서민 정당이라고 내세우더니 결국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이런 프레임을 또 들고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까요 ^^;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투세 시행 이후에 국내 시장이 더 안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실제로 시장이 더 좋아지냐 안좋아지냐 보다는 안좋아졌을 때의 원인을 금투세로 돌리려는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금투세 때문에 국내 시장이 안좋아졌다고 주장하는 건 좀 억지 아닐까요? 실제로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일테구요. 예를 드신것처럼, 세금을 내고서라도 주식이 오를 걸 기대하면서 미장에 들어가는거라면, 오히려 정작 세금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5천 벌지도 못하면서 왜 반대하냐는.. 비아냥 섞인 의견에는 반대합니다. 당장이든 나중이든 본인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면 반대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투세를 비롯한 소득과세를 줄이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세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금투세 시행으로 주식 소득이 줄어드는 건 큰 문제지만,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늘어나 본인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건 괜찮은 걸까요?
금투세 관련된 부분은 이제 민주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큰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았을 거라는 예상은 너무 안일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에 귀기울이는 만큼, 찬성이나 유예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도 고려를 해야죠.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대로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나선다면, 민주당이 서민 정책을 포기했다.. 서민 정당이라고 내세우더니 결국 거짓말이었구나.. 하는 이런 프레임을 또 들고 나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으니까요 ^^;
malloc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님에게 답글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금투세가 국내 주식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시행 시점과 그 때의 주가의 변동일 것 같아요. 결국 주가가 오르면 세금이 있든 없든 개미들이 달라 붙으니까요..
애당초 현재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시행하는 것이고, 5천의 공제한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 오히려 세수를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지 않나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투세의 시행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금투세가 민주당 공격의 소재로 쓰이기 딱 좋고, 이것에 공감할만한 개미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예요. 그래서 정치적, 행정적인 실리가 없어 보이니, 민주당에서도 금투세에 대한 유예나 폐지에 찬성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죠.
댓글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곰팅님과 의견이 같구나 싶네요 ㅎㅎ
애당초 현재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시행하는 것이고, 5천의 공제한도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 오히려 세수를 줄이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예측되지 않나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금투세의 시행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금투세가 민주당 공격의 소재로 쓰이기 딱 좋고, 이것에 공감할만한 개미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예요. 그래서 정치적, 행정적인 실리가 없어 보이니, 민주당에서도 금투세에 대한 유예나 폐지에 찬성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죠.
댓글이 이어지다 보니,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곰팅님과 의견이 같구나 싶네요 ㅎㅎ
곰팅님의 댓글의 댓글
@곰팅님에게 답글
좋은 의견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도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도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짜비에르님의 댓글
세금을 엄청 많이 낸다고 하기에는, 아일랜드 조세회피로 인한 탈세가 미국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다른 나라 생각항 겨를도 없지만요..
아이디어님의 댓글의 댓글
@짜비에르님에게 답글
세금에는 법인세만 있는게 아니죠.
일자리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세금 냅니다. 그 사람들 회사에서 내주는 의료비만 따져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 있기에 월급받아 소비하는 만큼 미국 경제에 막대한 부가 다시 창출됩니다.
남은 돈조차 미국을 떠나지 않고 다시 재투자됩니다. 미국 퇴직연금은 미국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투자의 선순환에 기여하게 되죠..
법인세와 개인세금의 비율을 비교하면 개인 세금이 더 많습니다. 서비스업이 더 발달한 미국같은 나라는 더더욱 개인세금 비율이 많습니다.
일자리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세금 냅니다. 그 사람들 회사에서 내주는 의료비만 따져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 있기에 월급받아 소비하는 만큼 미국 경제에 막대한 부가 다시 창출됩니다.
남은 돈조차 미국을 떠나지 않고 다시 재투자됩니다. 미국 퇴직연금은 미국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것또한 투자의 선순환에 기여하게 되죠..
법인세와 개인세금의 비율을 비교하면 개인 세금이 더 많습니다. 서비스업이 더 발달한 미국같은 나라는 더더욱 개인세금 비율이 많습니다.
Jedi님의 댓글
대선 아직도 멀었구요.
지선에서 표심 확인될 겁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당인 민주당이
국정챙기겠다는 쌉소린 그만하고
더욱 가열차게 여당과 정부를 공격하면 좋겠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도 못받고 있는데
뭔 선비짓인지 모르겠네요..
지선에서 표심 확인될 겁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당인 민주당이
국정챙기겠다는 쌉소린 그만하고
더욱 가열차게 여당과 정부를 공격하면 좋겠습니다.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도 못받고 있는데
뭔 선비짓인지 모르겠네요..
에어드롭님의 댓글
금투세 시행해서 미국처럼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 20퍼센트 내외 세율 부과하고
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없애고 이자나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로 바꾸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금융 자산 쪽으로 조금씩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도 어느 정도 잡히고 그러죠.
대한민국은 정말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된 지 오래 입니다.
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없애고 이자나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로 바꾸어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부동산에 쏠린 자산을 금융 자산 쪽으로 조금씩 옮겨야 합니다. 그래야 집값도 어느 정도 잡히고 그러죠.
대한민국은 정말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 된 지 오래 입니다.
훅간당님의 댓글
기재부 출신인 추경호가 금투세를 발의했다는건...
기재부가 줄어드는 세수를 걷을곳이 점점 부족해진다고 판단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추경호가 국짐 정치인이 되고 지금에 와서는 내가언제?? 그러고 있죠.
국짐의 모토야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 아니겠습니까??
금융 투자소득에서 못걷으면... 노동 소득에서 더 걷게되는거죠.
그냥 이쯤되니... 지금의 상황은 망할만한 나라가 자연스럽게 망해간다 정도로만이해되네요.
기재부가 줄어드는 세수를 걷을곳이 점점 부족해진다고 판단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추경호가 국짐 정치인이 되고 지금에 와서는 내가언제?? 그러고 있죠.
국짐의 모토야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정권만 잡으면 된다 아니겠습니까??
금융 투자소득에서 못걷으면... 노동 소득에서 더 걷게되는거죠.
그냥 이쯤되니... 지금의 상황은 망할만한 나라가 자연스럽게 망해간다 정도로만이해되네요.
시골길농부님의 댓글
완전히 공감합니다. 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기다리고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자산 대전환의 시작이 될 것으로 봅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나라가 가난한 것은 세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도적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세금이 어느 곳에 사용 되는지만 철저히 관리되어도... (멧돼O와 일당들 술 쳐먹고 해외 놀러 다니는데만 아껴도)
저는 주식을 자본주의의 합법적 도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박판도 개미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인데도 하는 것 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매번 기관과 외인들의 놀음에 당해도...)
주가조작을 해도 분식 회계를 해도... 아무런 처벌도 없거나 처벌이 미약한 주식 후진국 대한민국에서...
걍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주세요. (세상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세금이 어느 곳에 사용 되는지만 철저히 관리되어도... (멧돼O와 일당들 술 쳐먹고 해외 놀러 다니는데만 아껴도)
저는 주식을 자본주의의 합법적 도박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도박판도 개미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인데도 하는 것 보면... (정보도 부족하고 매번 기관과 외인들의 놀음에 당해도...)
주가조작을 해도 분식 회계를 해도... 아무런 처벌도 없거나 처벌이 미약한 주식 후진국 대한민국에서...
걍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주세요. (세상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Duriang님의 댓글
1년에 5천만원 벌면 당연히 세금 내야죠. 금투세 안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좋아지나요? 왜요?
책방주인님의 댓글
금투세 때문에 국장이 망한다는건 좀 억지 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보유만 해도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선 아무 이견이 없으면서 자본소득의 하나인 주식 투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면 안된다는 논리가
말이 안되요. 그것도 다 내는게 아니라 연간ㄱㆍㅁ융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데 말이죠.
말이 안되요. 그것도 다 내는게 아니라 연간ㄱㆍㅁ융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데 말이죠.
마을이님의 댓글
사이드 이펙트 하나 없는 완벽한 금투세가 있긴 하나요?
왜 민주당에게만 완벽을 요구할까요?
그것도 칭찬과 응원이 아니라 조롱과 협박으로요.
민주당 금쪽이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중인가 싶어요. -_-;;
왜 민주당에게만 완벽을 요구할까요?
그것도 칭찬과 응원이 아니라 조롱과 협박으로요.
민주당 금쪽이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중인가 싶어요. -_-;;
홍콩야자님의 댓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한방에 정리하셨네요 👏👏👏
정치현안 못지않게 경제도 절실합니다
주식시장 건전화, 활성화에 대한 정책도 추진해야 하고 법안도 적극적으로 발의합시다 그것도 윤이 거부권하는지 함 보죠 그러면 민생도 망친 대통령 인정하는 거죠
정치현안 못지않게 경제도 절실합니다
주식시장 건전화, 활성화에 대한 정책도 추진해야 하고 법안도 적극적으로 발의합시다 그것도 윤이 거부권하는지 함 보죠 그러면 민생도 망친 대통령 인정하는 거죠
지지브러더스님의 댓글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중요한건 돈이 부동산에 머물러 있는데 다른곳으로 특히 실물경제와 산업경제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산업도, 기업도, 일자리도 생깁니다.
중요한건 돈이 부동산에 머물러 있는데 다른곳으로 특히 실물경제와 산업경제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산업도, 기업도, 일자리도 생깁니다.
이게말이야방구님의 댓글
금투세에 복잡한 마음이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세금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모스투아님의 댓글
겨우 금투세 때문에 망가질 국장이라면, 금투세 아니라도 무조건 망합니다.
본질은 어디가고 우르르 몰려서 눈감고 목소리만 높이는, 그럴싸 해 보이는 빌미잡아(막상 별 영향이 크지도 않을건데)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민주당만 물어뜯으려는데 부화뇌동하는 어류수준의 지능들이 아주 넘쳐나는군요.
국가 대계를 위해서는, 부동산 죽이고 주식 살려야 되는 식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주식등 투자 보다
노동가치를 살리는게 더 필요한 상황이네요.
본질은 어디가고 우르르 몰려서 눈감고 목소리만 높이는, 그럴싸 해 보이는 빌미잡아(막상 별 영향이 크지도 않을건데)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민주당만 물어뜯으려는데 부화뇌동하는 어류수준의 지능들이 아주 넘쳐나는군요.
국가 대계를 위해서는, 부동산 죽이고 주식 살려야 되는 식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주식등 투자 보다
노동가치를 살리는게 더 필요한 상황이네요.
869d087d님의 댓글
주식하는 사람들 너무 무섭네요.
거의 이슬람 종교인들 같네요.
그 신념이 부동산쟁이들하고 똑같아요.
한마디로 우리 엄마같다 이말.
거의 이슬람 종교인들 같네요.
그 신념이 부동산쟁이들하고 똑같아요.
한마디로 우리 엄마같다 이말.
고약상자님의 댓글
여당은 국힘당입니다. 국힘당이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구요.
야당인 민주당이 왜 국정을 책임진다고 오지랖을 떨고 있을까요?
아직도 자기들이 여당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할 일 드럽게 없다... 금투세는 국힘당과 윤석열이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 시간에 자기 지역구나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