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 수도이전만 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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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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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라꼴 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어둡지는 않을 겁니다.
단순히 서울집중 분산이나 부동산광기 잠재우기 정도의 효과가 아니라
그로부터 비롯될 크고 작은 변화들이 나라 혈맥을 뚫어주고 국민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은 진짜배기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을 겁니다.
굥 따위도 대통령이 되진 못했을 거고요.
그 때 자기 재산 지키려고 관습헌법 운운한 헌재판관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타길 바랍니다.
댓글 38
/ 1 페이지
강동구생물님의 댓글의 댓글
@기립근님에게 답글
을사오적도 5명이 모두 판사였죠.
대한민국에서 대대로 판사는 대부분 검사와 견줄만한 쓸애기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대로 판사는 대부분 검사와 견줄만한 쓸애기들입니다.
달려옹님의 댓글의 댓글
@개복치는몰라몰라님에게 답글
그리고 그 다음정권에서 수도권 개발제한이 풀렸죠..
완벽하게 망하는길로 쐐기가 박혔습니다.
완벽하게 망하는길로 쐐기가 박혔습니다.
cucuberi님의 댓글
뭐 수도이전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었겠지만 지금 겪는 어려움은 많이 줄어들었을거라고 봅니다.
ARobin님의 댓글
민주당이 집권하면, 대통령실을 세종시나 지방에 새로 만들며 다시 시도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싶네요. 청와대는 개방으로 다 망가졌고, 용산은 코바나 애덜이 망쳐놨으니 둘 다 선택지는 안될테니까요.
셀빅아이님의 댓글의 댓글
@ARobin님에게 답글
기득권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 대통령실보다 기득권들인 법원, 검찰 및 수사처를 지방으로 보내야죠.
가사라님의 댓글
기득권자들에게 너네 곳간문을 열어라~ 라고 한 꼴이었죠.
고양이목이 방울달기였어요.
그때는 언론들이 국민들을 조종하고 있던 때라 너무 허무하게 당했어요.
고양이목이 방울달기였어요.
그때는 언론들이 국민들을 조종하고 있던 때라 너무 허무하게 당했어요.
HENE님의 댓글
그리고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어서 수도권 규제를 풀죠. 북으로는 파주, 남으로는 평택, 동으로는 이천... 서울의 1일생활권 맨 끝에 대기업 공장이 몰리면서 진짜 지방은 가망이 없어진 거 같습니다. ㅠ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98484.html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98484.html
todesto님의 댓글
전 헌재재판관들 집이 다 서울이었겠죠? 그러니 옮기기 싫어서 위헌이라고 한걸테니......저따구 이기주위로 뭐 법을 심판한다고.....
어제의꿈님의 댓글
헌법 개정해서라도 지금 헌법 구조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불문헌법 논리로 판결한 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의 존재의미를 상실한 판결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Ellie380님의 댓글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인데.. 법전에도 없는 관습헌법이란 단어를 만듦...
지가 내려가기 싫으니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음.. 저것들을 견제할 세력이 사실상 없음
따라서 개헌시 헌재 대법원 등 견제기구를 만들어야 함.
국회가 탄핵하면 그걸로 끝이지.. 이걸 왜 헌재에서 허락 받음? 헌재는 삼권분립에서 예외인가? YO
지가 내려가기 싫으니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했음.. 저것들을 견제할 세력이 사실상 없음
따라서 개헌시 헌재 대법원 등 견제기구를 만들어야 함.
국회가 탄핵하면 그걸로 끝이지.. 이걸 왜 헌재에서 허락 받음? 헌재는 삼권분립에서 예외인가? YO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Ellie380님에게 답글
성문법 국가에서도 불문법, 관습법의 법원성은 대부분 인정합니다.노통 탄핵기각, 503 탄핵인용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적시했죠. 물론, 상기 수도이전 판결이 옳았다는 의미가 아나고요. 단지, 성문법 기반 위에서도 불문법, 관습법은 대부분 국가들의 법원에서 인정하고 법원성을 가진다는 의미 입니다.
Ellie380님의 댓글의 댓글
@WinterIsComing님에게 답글
아.. 그렇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습적으로 수도를 서울로 하여야 한다는.. 공감하기 힘드네요.. 그 결정을 헌재가 안된다고 하면 위헌이 되는거니..
WinterIsComing님의 댓글의 댓글
@Ellie380님에게 답글
네, 법적확신...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확신이 요건인데, 이거야......사실 판사들 마음이라서.....
호랑이2님의 댓글의 댓글
@하늘연달님에게 답글
그렇죠, 항상 오늘이 남은 날들 중 가장 빠른 날입니다
쪽빛아람님의 댓글
수도 이전으로 충청권에 행정수도 만들고,
김경수 전 도지사의 동남권 메가시티로 동남권에 메가시티 만들고...
그랬으면 서울권, 충청권, 동남권 이렇게 세 개가 나름 균형잡힌 구성이 되었을텐데...
김경수 전 도지사의 동남권 메가시티로 동남권에 메가시티 만들고...
그랬으면 서울권, 충청권, 동남권 이렇게 세 개가 나름 균형잡힌 구성이 되었을텐데...
정정잘님의 댓글
교수하는 친구들 넷이 모여 인구문제 가지고 한참을 떠들었는데 결론은 대한민국은 이미 도시국가가 되었다였습니다.
모든 리소스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니 그 격차가 이미 분산효과를 일정기간에 내기는 이미 어려워졌고 기존의 분산된 리소스와 인프라도 인구감소로 망가지거나 사라지고 있으니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다고 결론 내렸더랬죠.
그러면서 저 관습헌법 운운한 인간들과 당시 한나라당 인간들 욕만 무진장 했더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도시국가입니다.
모든 리소스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니 그 격차가 이미 분산효과를 일정기간에 내기는 이미 어려워졌고 기존의 분산된 리소스와 인프라도 인구감소로 망가지거나 사라지고 있으니 이미 골든 타임이 지났다고 결론 내렸더랬죠.
그러면서 저 관습헌법 운운한 인간들과 당시 한나라당 인간들 욕만 무진장 했더랬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도시국가입니다.
카드캡터체리님의 댓글
개헌 또는 개헌에 준하는 절차와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또 지금 와서 다시 보면 그때가 마지막 골든타임이어서 아쉽긴 합니다
근데 또 지금 와서 다시 보면 그때가 마지막 골든타임이어서 아쉽긴 합니다
까망꼬망1님의 댓글
관습헌법이 성문법 위라면 관습적으로 경로당 노인네들 헌재 위에 앉혀놓는게 맞죠
결국 그 소리 했던 인간들 모조리 다 짤라버렸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게 관습적으로 옳거든요
결국 그 소리 했던 인간들 모조리 다 짤라버렸어야 했다고 봅니다. 그게 관습적으로 옳거든요
갈매동아재님의 댓글
저런 결정은 헌재가 아니라 국민투표를 했었어야죠. 각계 많은 인사들이 참여하는 여러차례의 토론회 거치고 국민 투표를 했어야 합니다. 헌재가 뭔데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들 맘대로 결정했는지 이해 불가입니다.
지하철승객님의 댓글의 댓글
@갈매동아재님에게 답글
바로 직전까지 노무현 탄핵 때문에 그 난리를 피웠는데, 수도이전을 국민투표 부쳐봐야 대다수의 국민들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며 반대표 던졌을거라 봅니다. 헌재고 국민이고 미래를 보는 눈이 없던 시기였죠.
먼곳으로님의 댓글
박정희도 수도 현재 세종시 자리에 옮기려고 했었죠
죽고 전두환이 정권 잡아서 흐지부지됐지만
죽고 전두환이 정권 잡아서 흐지부지됐지만
모빌맨님의 댓글
이 부분은 당시에도 현재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집값에 대한 이슈는 아니예요.
우리나라 헌법 상에 우리나라 국토는 북한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 않으나, 통일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통일에 대한 의지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논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위헌이다 라는 결론을 만든 것으로 압니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서울도 평양도 서로 전략적으로 불리한 지리적 위치에 수도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양측 다 공통적으로 통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기도 하거든요;;;
여튼 당시에는 그랬는데...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뭐...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통일에 대해서는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의견들이 대다수가 되어버린 상황인지라... 애매하게 됐죠.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 이전에 헌법 개정(우리나라 국토의 범위)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단순히 집값에 대한 이슈는 아니예요.
우리나라 헌법 상에 우리나라 국토는 북한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한다고 적혀 있지 않으나, 통일을 전제로 깔고 있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통일에 대한 의지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논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위헌이다 라는 결론을 만든 것으로 압니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서울도 평양도 서로 전략적으로 불리한 지리적 위치에 수도를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보면
양측 다 공통적으로 통일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이기도 하거든요;;;
여튼 당시에는 그랬는데...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뭐... 이미 다들 아시다시피...
통일에 대해서는 찬성보다는 반대하는 의견들이 대다수가 되어버린 상황인지라... 애매하게 됐죠.
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 이전에 헌법 개정(우리나라 국토의 범위)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개복치는몰라몰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