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naMaria (1.♡.234.201)
2024년 9월 25일 AM 10:35 · 수정됨(19:07)
이번 사태로 또다시 임금체불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업계 관행에 따라 한 달치(해당 월) 임금을 익월 20일에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가사관리사 업계 특성상 이용가정의 서비스 이용 변동이 잦기 때문에 결제가 이뤄져도 한달 뒤 재결제 과정을 거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급여일 직전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 가장 좋지만 업계의 기존 관행을 위법으로 보고 지급을 강제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익월 지급에 대해 체불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1125046639023072&mediaCodeNo=257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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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이
24.09.25 · 218.♡.158.97
법 위에 관행이군요? -
따따따블이
24.09.25 · 211.♡.195.67
이 말은 왠지 유행어가 될 것 같네요..;; -
괴괴물눈깔
24.09.25 · 116.♡.108.132
말도안되는~관행타령이네요~ -
BBadman
24.09.25 · 61.♡.10.118
지 월급이 한달 밀려도 관행이니까하고 당연하게 익스큐즈 할까요? ㅡㅡ
저런 X소리가 다른곳도 아닌 노동부 관계자 입에서 나오는 현실이라니...
그리고 관행은 뭐 법보다 위에 있나요? -
마마을이
24.09.25 · 218.♡.171.44
노동부?? 라고 하면 안되는 발언이네요.
관행 깨부시고 법대로 하라고 해야 되는 곳이 노동부인데 말이죠. - 세
세온
24.09.25 · 175.♡.146.37
익월 20일 지급은 거의 블랙급 아닌가요?
보통 당월 20일, 당월 말일, 익월 5-10일 정도일텐데요 - L
LunaMaria®
→ 세온 작성자 24.09.25 · 1.♡.234.201
가사도우미는 거의 당일이나 주급으로 주는 경우가 많다네요 -
특특수보노
24.09.25 · 211.♡.97.190
블랙 하청업체 관행아닌가요? -
인인생여러컷
24.09.25 · 220.♡.182.66
정부가 '관행' 이 X랄...
법은 국 끓여 처먹었는 지... -
이이슬이
24.09.25 · 39.♡.143.57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부조차.. 근로기준법을 개판으로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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