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현황 :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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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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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영석 이재윤 기자 =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은 23일 취임하면서 6년의 임기 동안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은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취임한 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해 2030년 9월 20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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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불거사님의 댓글
2명 빼고 다 경성제대 출신이군요.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는 곳인만큼 법률로 강제해서 특정 지역, 대학출신이 일정 비율이상 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루님의 댓글
김명수 원장이 지명한 인사들이 어떤 성향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외하면 6:3 구도로군요... 만에 하나 탄핵이 되도 헌재 통과가 될려나.
HENE님의 댓글
개헌하면서 헌재를 국민 숙의기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재산, 직업,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국민배심원단을 뽑아야 합니다. 재판관은 재판 진행과 법률적 조언만하고요. 그리고 대통령 탄핵은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총 유권자 수의 50%이상 투표, 투표인원의 과반수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요?
포말하우트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