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주대낮에 불법 촬영…“시민이 잡았다”

​https://youtu.be/JCCKmHsyuS8​

음... 이 경우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저 몰카범이 제대로 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에 가면

강제로 핸드폰을 빼앗은 사람은 아마 고소 당하고

몰카범은 무죄로 풀려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사실 경찰이 핸드폰을 보여 달라고 해도 거부할 권리가 있는데 강제로 핸드폰을 빼앗아서 확인했다면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때문에 증거로 인정이 안될 것 같네요.

저런 경우 경찰이 올 때 까지 그냥 잡고만 있어야지 자신이 완장 찬 것 처럼 행동하면 안됩니다.

얼마전에는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몰카범으로 몰았던 사건도 있었죠.

"지하철서 핸드폰하다 '몰카' 누명…3개월 뒤 불송치 결정" 공무원 '분노'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19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