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는 니편내편 가르지말고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어떤 댓글에서 이소영의원 까시는 사막여우님. 보시라고 글 씁니다.

몇 년 전까지 국힘당도 합의했다는 이 법안.( 지금 개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법안을 예로 듭니다. )

뜯어보면 개인에게는 하등 이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법안도 엉망징창 누더기 법안 이었습니다.

완전 주식투자 하는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원천징수부터 어이가 없었고 부자세금 프레임은 더 기가찼구요. 절대 아니거든요. 

개인들은 주식투자 하지마라는 법안 같이 보였습니다.

위험 감수하고 한 주식투자 수익률 보다 금리이자가 수익률이 더 좋을텐데, 예금해라. 개돼지가 되라. 이거죠.

예금하면 누가 제일 좋죠? 은행이 좋아요~ 현금 많아지면 부자들한테 더 안정적으로 대출해주고 돈놀이 하기 좋거든요.

그리고 금투세 시행한다고 거래세 낮췄습니다. 누가 좋을까요? 단타,스켈핑 투자, 기관투자자들이 좋습니다. (거래세는 조금 무식한 세금이라 그럴 수도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까지 구조자체가 우상향하는 주식시장이 아니였습니다. 장기투자는 지나가는 개가 웃고가는 시장이죠.

그냥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투자하는 개인 돈만 쪽쪽 빨아먹는 시장입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투기꾼들 시장이죠.

오죽하면 상장이 목적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금투세 시행한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걷혀서 복지사회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거래세보다 금투세가 세금 적게 걷힙니다.) 

당연히 금융시장이 위축될 테니, 경제가 발전에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상법개정은 어버버하면서 세금만 선진화 한다? 

세금은 나라의 경제 방향성을 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왜 1주택자 12억 까지는 세금 면제해줄까요? 부동산가격 하방을 막는 정책이죠.

저는 민주당 찬성론자들이 왜 이러는지 짐작이 갑니다.

주식투자자들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주식투자하기 힘들거든요.

집은 몇 채 보유해도 되구요. 사모펀드는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익명이니까요. 근데 사모펀드 70%이상이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제발전에도 세금면에서도 하등 도움 안되는 금투세 시행시, 사모펀드 세금은 자동으로 50% 감면됩니다.

그리고 더 공교로운건 금투세 시행강행하는 이시기 부터 앞으로 2-3년간 건설경기 안좋답니다. 집 안 짓는 답니다.

그러면 부동산 사모펀드 엑시트 해야죠. 그 때 세금이 50% 감면됩니다.

사모펀드 가입한 개인들이요. (사모펀드는 돈만 많다고 가입되는게 아닌건 다들 아시죠? 앞으로 기관들도 펀드 모집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

금투세, 어디를 봐도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한 법안입니까? 

하지만 주가조작, 비자금 조성 잡을 수 있는 수단인건 작은 이점은 맞습니다.

세금을 내면 정보가 다 드러나니, 계좌빌려주고 주가조작해서 수익보는 애들 관리하기 수월해지죠.

그리고 그렇게 번 만큼 세금내고 관리 받으니까 잘 안하게 되죠.

그거하나 좋은 점 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애들 잡아도 처벌 약하면 아무소용 없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주가조작은 현 시스템에서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이라는 사람들. 무슨 돈으로 저렇게 컸을까요?

진짜 일 잘하고 성실하고 똑똑해서 의원 유지하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정신차리고 민주당이 잘할 수 있도록 지지자들도 똑똑해집시다.

마지막으로 

금투세 시행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되면, 경제 잘 이끌어서 이제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서면,

금투세+상법개정까지 투트랙으로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사막여우님 이소영의원보고 김앤장출신이니, 조선일보 봐라니, 그러면서 욕하지마세요.

중심잡고 의견 잘 내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폐지주장 안하십니다. 유예의견 내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