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낙태할 자유' 명시 프랑스…작년 낙태 24만여건.gisa
니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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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6일 AM 09:15 · 수정됨(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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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4일(현지시간) 프랑스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낙태 자유를 명시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파리 상징 에펠탑에 환영 메시지가 떴다. 연합뉴스

올해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할 자유'를 명시한 프랑스에서 지난해 총 24만여건의 낙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프랑스에서 이뤄진 낙태의 79%는 약물, 20%는 도구를 사용했다. 약물 낙태의 48%는 전문 의료 시설에서, 46%는 개인 병원, 6%는 보건소나 성 건강 센터에서 이뤄졌다.

프랑스는 1975년 처음 임신 10주 이내의 낙태를 합법화한 이래 여러 차례 법을 개정해 낙태 가능 기간을 2022년 임신 14주까지 허용했다. 의사뿐 아니라 조산사에게도 약물을 이용한 낙태 시행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낙태는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된다. 프랑스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낙태권과 여성 인권 쇠퇴 움직임이 보이자 올해 3월 세계 최초로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헌재가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임신 중지가 합법화됐으나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으면서 시스템 공백 상태에 빠져있다.


헌법에 '낙태할 자유' 명시 프랑스…작년 낙태 24만여건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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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최대 3개월 남짓이라고 하니 말입니다.

댓글 (6)

  • 넘실이

    넘실이 Lv.1

    24.09.26 · 124.♡.63.42

    프랑스 카톨릭 아닌가요?
    헐이네요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09.26 · 106.♡.68.42

    낙태할 자유라기 보다는 반드시 낳아야할 의무가 없어진다라고 해야하지 않을까요..

    낙태할 자유라.. 뭔가 썩 좋은 느낌은 아니네요...
  • 라바나

    라바나 Lv.1

    24.09.26 · 118.♡.172.78

    개인적으로는 낙태 못하고 낳아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것보다야...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련히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발달단계에서 낙태할테니까요
  • 외선이

    외선이 Lv.1

    24.09.26 · 125.♡.200.106

    저는 어느정도 기간내의 낙태는 찬성입니다
  • 뚱굴넓적

    뚱굴넓적 Lv.1

    24.09.26 · 49.♡.212.131

    우리나라에서 한해 태어나는 아기 만큼 낙태가 이루어지는군요.
  • 야생곰

    야생곰 Lv.1

    24.09.26 · 221.♡.207.212

    그래도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출생율)이 높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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