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80세 이상인 5·18 민주유공자, 참전 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피해자 등에게 월10만원씩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의 내년도 예산을77억원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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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은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

올해 생계지원금은 참전유공자 9855명, 국내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8명, 5·18민주유공자 55명, 특수유공자47명에게 지급.

지난해부터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올해까지 지급 대상이 늘어왔다.

내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폐지돼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보훈부는 대상과 예산을 오히려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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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관계자

“생활조정수당 사업을 보면 다른 여러 사업이 있는데 (특정 사업부문에서) 남는 예산이 있으면 거기서 (끌어다 생계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으나..

독립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내년도 예산안도 올해 본예산895억2600만원보다47억7200만원 줄어든847억5400만원으로 파악돼.

저소득층 유공자에 대한 생계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

지난해6·25참전 유공자인 80대 남성이 생활비가 없어 8만원어치 반찬거리를 훔치다가 검거됐으며, 같은 해 5월8일에는 광주에서 혼자 살던70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숨진 채 발견.

민주당 김용만 의원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월10만원마저 삭감한 것이 윤석열 정권의 민낯”

“예산 삭감으로 사실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무력화됐다”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묻고 예산을 원상복구시킬 것”이라고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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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검새 윤완용의 정책은 초부자 빼고 다죽이는 정책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