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 사건의 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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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7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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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스러울 때는(라고 쓰고 혐의가 확실해도) 거늬에게 유리하게...'
도이치모터스 재판 결과가 보여준 것은, 모든 것은 거늬에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보입니다. 주가조작의 몸통인 권오수에게도 실형 3년에 집유 4년, 벌금은 꼴랑 5억... 주가조작으로 본 이익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자본주의의 근간인 주식시장에서 선량한 투자자의 재산을 도둑질한 주가조작에 대해 실형을 살리지 않음은 물론, 단 5억의 벌금으로 끝난다니요. 실형 3년에 집유는 '대한민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기업 회장들에게서나 볼 수 있던 판결입니다.
그리고, 전주에 대한 방조혐의 유죄/집유 선고 역시 그 후에 벌어질 수 있는 그녀에 대한 재판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싸게 끊어줄 수 있는 비상구?를 열어놨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혹자는 판사가 '방조는 어때?'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 걸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아무도 실형은 살지 않는 사건이 된 거죠. 그럼, 공범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별로 없어 보이고, 기껏해야 방조 정도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그녀에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질까요.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집유라고 할지라도 유죄만 선고되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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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의 댓글
@포크리스님에게 답글
이제 남은 건 그녀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다시 시작되어 현 정권 임기 내에 끝이 나느냐... 아니면 검찰과 피고들 어느 쪽이라도 상고를 해서, 대법까지 가서 확정되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재판을 다시 하게 되느냐... 그래서 그녀의 공소시효 만기가 지연되어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joydivison님의 댓글
우리나라는 검사가 죄를 묻지 않으면 범죄를 저질러도 죄가 되지 않아서 그런 듯 해요.
검찰은 다음 정권에서 해체 시켜야해요
검찰은 다음 정권에서 해체 시켜야해요
마을이님의 댓글
주가 조작의 결과와 증거까지 다 있고
범인들은 다 벌 받고 있는데
한 명만 예외처리가 되고 있는 건
어떻게 이해해도 권력형 비리죠. -_-;;
범인들은 다 벌 받고 있는데
한 명만 예외처리가 되고 있는 건
어떻게 이해해도 권력형 비리죠. -_-;;
미피키티님의 댓글
어떤 미물이 온 이후로는 우리 사회에 공정과 정의와 상식이 없어졌습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더해서 유연무죄 무연유죄 사회가 되었습니다. 검찰과 연이 있냐 없냐에 따라 있는죄도 없는죄가 되고 없는죄도 있는죄가 되는...
트라팔가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