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 취소' 축소 개정안 발의... 역시나 그 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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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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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11월부터 시행 예정인 법안입니다.
공무원, 교원, 세무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사 등등 다른 직업들은 이미 적용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올해 8월에 국민의힘 김예지가 수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모든 범죄가 아닌 '특정강력범죄·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출처: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159
왜!!!!! 지들만 빼달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고 아직도 그런 요구를 하는 것들이 쓰레기로만 보입니다.
강력범죄가 아닌 범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가 이렇게 많습니다.
1. 횡령 및 배임
2. 사기
3. 명예훼손 및 모욕
4. 지적재산권 침해
5.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7.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 위반
8. 환경 관련 범죄
9. 선거법 위반
10. 불법 금육거래, 불법 도박 등 기타 경제 범죄.
참고로 김예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선천성망막색소변성증으로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일반전형으로숙명여자대학교피아노과에 입학하고 미국위스콘신대학교 매디슨 캠퍼스에서 음악 예술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애초에 국힘에 있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긴 합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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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빨님의 댓글
망막색소변성증은 유전성 질환이라 당연히 선천성입니다. 후천성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저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저 분은 장애인을 대표하여 비례로 의원이 되었으면 역할에 충실해야 할텐데, 쓸데없는 입법 활동을 하고 있군요. 약자 입장을 대변하겠다며 국짐에서 비례 대표로 나선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만....
ThinkMoon님의 댓글
장애인에 대한 법률은 안 올리고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이 한 건 없고 유튜버 한솔님 같은 유튜버들이 움직여서 사회가 바뀐 게 큰 거 같습니다.
luqu님의 댓글
저들이 의사는 상황이 어떻든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