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파 (59.♡.42.240)
2024년 9월 27일 PM 02:04 · 수정됨(09. 29. 14:35)
딥페이크(불법합성)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딥페이크 처벌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49중 찬성 241표, 기권 8표로 이런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보기만 해도 처벌’…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통과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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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답니다..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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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까망꼬망
24.09.27 · 6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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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마루
→ 까망꼬망 24.09.27 · 210.♡.188.248
나중엔 딥페이크 였다고 우기는거 아닐까 싶기도 하긔.... -
벗벗바리
→ 돌마루 24.09.27 · 61.♡.56.77
하긔: 아앗!!! 그런 방법이?! -
Kkmaster
24.09.27 · 1.♡.134.156
중동 신정 국가와 맞먹는 동아시아의 유교 탈레반 국가 답군요 -
포포이에마
→ kmaster 24.09.27 · 39.♡.204.94
딥페이크 문제는 한 개인의 초상권, 인격권이 걸린 문제라서 이걸 신성국가에 비유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 K
kmaster
→ 포이에마 24.09.27 · 1.♡.134.156
그게 딥페이크라는걸 알고 스스로 구해서 봤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이걸 이렇게 처벌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걸 딥페이크라고 인지했는지 안했는지를 어찌 구별 할건데요
그냥 귀찮으니 다처벌 이거 아닌가요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고 부수적인 피해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거죠
어짜피 이나라는 성인이 성인물도 못보는 신정 국가 수준이죠 -
Ggar201
→ kmaster 24.09.27 · 210.♡.10.129
매번 얘기하지만 유교는 죄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건 전부 개신교짓입니다. -
담담임선생
24.09.27 · 119.♡.68.34
근데 딥페이크인지 모른체 소지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네요. -
건건더기
→ 담임선생 24.09.27 · 112.♡.35.146
몰랐어도 처벌일겁니다.
아청물이 모르고 소지만 했어도 처벌이거든요. -
칼칼쓰뎅
→ 건더기 24.09.27 · 210.♡.41.89
아청물하고는 다른거 같은데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증거사진도 있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