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님들도 갑자기.. 어느날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올수있어요..
바이센트

Lv.1 바이센트 (125.♡.243.232)

2024년 9월 27일 PM 02:19 · 수정됨(10. 08. 00:19)

조회 4,993 공감 0


저는 쓰레기 한조각도 버리지 않는 (스스로 인정하는ㅎ) 모범시민인데요,

외출했다 집에 오니 법원에서 제 이름으로 등기가 와있더라구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내가 뭔 죄를 저질렀지..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순간적으로 오만가지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체부 아저씨께 바로 연락드려 수령하고 뜯어보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로 법원에 출석하라는 등기였습니다.



무작위 랜덤으로 뽑는거라 누구든 배심원 후보자가 될 수있고,

출석을 못하면 불출석 사유서를 내서 인정받아야하고

이유없이 출석을 안하면 벌금이 300만원 이하더라구요?!


그래서 등기를 받은지 2달?만에 오늘 아침에 배심원 후보자로 지방법원에 다녀왔어요.


드라마나 뉴스에서 보던 법정을 맨눈으로 본것은 처음이었어요.


배심원 후보자로 가서 다시 현장 추첨 뽑기로 8명을 다시 뽑아 배심원단을 선출하는데

결국 저는 뽑히지 않았답니다(떼힛-)

적극적으로 공정하게 열심히 참여할수있는데!! 살짝 아쉬웠습니다. 

나름 법원룩으로 옷도 차려입고갔는데ㅋ (와~와와왕~~)



배심원 선정을 위해 검사님과 변호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1. 사회가 변하면서 법이 변하는것에 대해 맞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법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2. 체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3.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도 하지 않는 자의 형량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4. 무죄추정의 원칙에 동의하는가?

5. 모 영화에서 나온 말이지만 "100명의 범죄자를 잡는것보다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하나?


등등


질문은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랜덤으로 뽑히신 여러 직업을 가지신 평범한 사람들이 판사님과 검사 변호사 그리고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조리있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란 정말이지 쉽지 않은듯 해 보였어요.


속으로 '저!!저 대답 잘 할수있는데요!!'를 마음속으로 외치며ㅋ

마음속으로 저도 답변을 해 봤습니다. 


배심원의 판단을 토대로 사건의 양형을 결정하는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하는 일이라 심적 부담이 있을수도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의미있는 일이기도 하기에 선정된 배심원단이 살짝 부러웠습니다ㅎㅎ 



배심원단으로 선정된 8명은 늦으면 오늘 밤 9시까지

재판이 끝날때까지 국민 배심원단으로 오늘의 재판에 참여하신다고 해요.

귀한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오전에 법원 출석해서 아무것도 안하고 나왔지만,

수고비?도 준다고 하니 후훗{emo:moon-emo-031.gif:100}



앙님들께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당황하지 마시고 출석 해 보시길 바래요ㅎㅎ



댓글 (44)

  • BlueX

    BlueX Lv.1

    24.09.27 · 106.♡.128.58

    수고비 얼만지 궁금하네요...ㅋ
  • 팡도로보

    팡도로보 Lv.1 → BlueX 작성자

    24.09.27 · 125.♡.243.232

    입금이 되면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ㅋ
  • 팡도로보

    팡도로보 Lv.1 → BlueX 작성자

    24.10.08 · 125.♡.243.232

    (6만원이 착-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ㅎㅎ)
  • GreenDay

    GreenDay Lv.1

    24.09.27 · 210.♡.177.30

    저도 법원 등기 받아본 적 있는데요.

    변HJ가 여의도 종북 고깃집 사건 뉴스에 댓글 단 걸로 민사 소송 걸은 내용이였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절친 강YS

    저는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했고,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손해본건 제 집이 동대문구인데 양천구에 있는 법원까지 2번 나갔던 시간과 왕복 지하철비?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 팡도로보

    팡도로보 Lv.1 → GreenDay 작성자

    24.09.27 · 125.♡.243.232

    하...이니셜만 봐도 깊은한숨이... 양천구 법원을 2번이나 왕복을..! 고생하셨습니다 {emo:moon-emo-005.gif:100}
  • 곰발자국♡ Lv.1

    24.09.27 · 125.♡.110.72

    오 배심원 저도 너무 해보고싶은데.. ㅎㅎ 평생에 한번 올까말까한 기회인것 같아요
  • 팡도로보

    팡도로보 Lv.1 → 곰발자국♡ 작성자

    24.09.27 · 125.♡.243.232

    어느날 갑자기 등기가 똬-앗 올수도 있습니다ㅎㅎ 전 아쉽게 되었어요
  • 벗님

    벗님 Lv.1

    24.09.27 · 106.♡.231.242

    왠지 저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
  • 팡도로보

    팡도로보 Lv.1 → 벗님 작성자

    24.09.27 · 125.♡.243.232

    벗님 재능있으실수도! 저는 마음속으론 잘할수있을것같았지만 막상 마이크를 잡았다면..ㄷㄷㄷ 쫄보가 되었을지도모르겠어요ㅋ
  • catopia

    catopia Lv.1

    24.09.27 · 118.♡.172.85

    근데 자신이 신청도 안했는데 무작위랜덤으로 출석하라 하는 거죠?
    법원같은 곳 가기 싫어 단순히 하기 싫거나, 혹은 직장인이라 휴가를 낼수 없는
    경우도 있을테고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 못할 사람들이 많을거 같은데.. 벌금도 매긴다니...ㄷㄷ

    인터뷰할때 판사와 검사땜에 나라가 망하는거같아요 같은 산뜻한 답변 날려주고싶긴 합니다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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