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버 is 승리…의 사례가 또 추가되네요. 아베에 지고 뒤의 스가, 키시다에 밀리고 그나마 거느렸던 계파도 흩어져서 이제 은퇴각밖에 없어 보였는데요. (그러나 여론조사엔 꾸준히 올라와 더 안습. ‘어차피’ 안될 건데…)

이 사람 스탠스의 특이한 점을 예전 옆동네에 끄적였던 걸 다시 들춰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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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는 자민당에서 군사통(방위족)으로 이름이 높았고, 개헌문제는 아베보다 더 '강경'한 '진짜' 재군비론자입니다. 한편 2차대전 과거사 문제에는 전향적이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론 이중적이란 건 그냥 한국인이 보기에 그런 거고, 본인 입장에선 (일본)국가안보에 중점을 둔 현실주의로 일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폭망한 제국시절을 미화해서 실제로 얻는 게 뭐가 있다고요. 

그의 블로그에는 이런 포스팅도 있었지요.

http://ishiba-shigeru.cocolog-nifty.com/blog/2019/08/post-8bba2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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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장관 시절 아시아안전보장회의(샹그릴라 대화)로 싱가포르를 방문하여 당시의 리콴유 총리와 회담했는데, 친일인사로 알려진 리 총리는 일본과의 안보협력이 중요함을 거론한 뒤에, 저에게 "그런데 귀하는 일본이 싱가포르를 점령했을 때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역사교과서 정도의 지식밖에 없던 저에게, 총리는 좀 슬픈 표정으로 "다시 배우기를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면서도 저의 부족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매년 8월 8일은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1965년)한 독립기념일인데,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는 총리의 발언이 언론보도에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2차대전 후 동유럽국들이 독일과 화해할 때도 썼다고 합니다만, 국가와 민족간의 화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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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전 후 일본은 전쟁책임을 정면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점이 많은 문제의 근원이 되어, 오늘날 갖가지 형태로 표면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후처리는 국체의 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여러 사정을 품은 채로 전후 일본의 역사가 전개되었고 많은 성공도 거두었습니다만, 뉘른베르크재판과 별도로 스스로 전쟁책임을 밝힌 독일과의 차이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일본의 개헌문제는... 먼저 문제가 되는 헌법9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第二章 戦争の放棄제2장 전쟁 포기

第九条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제9조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바라며,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과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第二項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

제2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걸 아무런 선입견 없이 읽는다면, 군대고 나발이고 지금의 자위대조차 위헌이라고 여기게 겁니다. 과거 일본정부는 개인도 정당방위와 같은 자위를 할 수 있는데 국가라고 못할쏘냐 헌법이 자위대까지 금한 건 아니다, 어쨌든 군대는 아니니까...로 땜빵을 해왔습니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간단히 말하면 여러 나라가 군사동맹을 맺고 서로 지켜주는 겁니다. 내 나라가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싸울 수도 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UN헌장에도 인정되는 것이었지만, 일본은 헌법9조와 자위대의 존재가 모순되지 않으려고 봉합하다보니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냉전 초기에 잿더미가 된 일본은 경제발전에 급급했고 미국도 기지 거점을 제공받는 걸로 만족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죠. 일례를 들면, 미국 군함과 해상자위대 '자위'함이 같이 다니고 있는데, 어떤 괴선박이 다가와서 미국 군함을 기습했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일본의 '자위'함은 뭐 하죠??

사실 아베(뿐 아니라 자민당 주류라면 누구나)에게 최선의 경우는, "깔끔하게" 9조를 없애버리는 것일 겁니다. 2012년에만 해도 자민당 개헌안은 9조를 갈아 엎고 아예 "국군"을 집어넣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양극화와 고령화가 겹치는 나라이고, 다들 관심이 의료비와 노후대책(국민연금 제대로 받을까?)이지, 군대를 만들어서 해외파병도 열심히 하고 국익을 확보하겠습니다...에는 별로 표가 쏠리지 않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아베에게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일단 선거에 이기기 위해선 자기 목표를 절충할 줄 알아서 맨땅에 헤딩은 안 합니다. 이게 꼭 장점이기만 한지는 의문이지만, 이런 거라도 있으니까 일본역사상 총리 최장기 재임기록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먼 산)

그래서 요즘 아베가 제시하는 개헌안은, 9조를 그대로 두되 자위대를 정당화하는 문구를 넣어서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럼 일본의 "보통국가화", "재군비"는 완성되는 것인가? 여전히 9조 2항의 "교전권" 불인정이 남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마침 나의 해군력이 우세하니, 상대방 국가에게 해상봉쇄를 펼친다... 전시에 적대국가의 영토로 진격하여 일시적으로라도 점령하고 군정을 편다. 다 이게 교전권 이슈입니다. 그런데 9조 2항을 그대로 두면...

이게 제대로 된 개헌이냐??가 이시바 시게루의 입장입니다. 월간 문예춘추 2019년 11월호 인터뷰에선 논리가 파탄나버린 개헌이라고 깠지요. 인터뷰하는 기자가 아베를 쉴드 쳐주느라고, 아베 총리라고 그런 걸 원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여론이 용납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고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정치인의 임무는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국민에게 밝히고 설득함이라고 굽히지 않는 게 이시바 시게루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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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 끝에 총리가 되긴 했는데, 막상 총리가 되어 재군비든 과거사문제든 제대로 할 게 있을까? 싶긴 합니다. 당내 기반도 약한데, 지금 비주류로서 자민당 지지율이 폭망인 상황에서 반사이득을 얻었을 뿐이니까요. 국민의 불만은 경제이슈이니 더 화끈한 재군비!가 먹힐 리도 없고, 야스쿠니신사는 정교분리에도 어긋나니 A급전범 뺀 전몰자를 추도하는 국립묘지를 따로 만들겠습니다…도 자민당 내에서 먹힐 것 같지 않고요. 임기는 일단 1년은(…) 넘기겠지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