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주택사업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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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어 180.♡.65.186
작성일 2024.09.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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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092511131823942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2013년 이후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8조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2조 원에 못미쳤다.

6조 5000억 원정도를 아직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공공임대주택도 박살냈습니다.

예산 자체도 축소되었지만 분양지원은 명목만 공공임대주택이지 분양으로 사라지는 물량입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171


윤석열은 사회 안전망을 하나하나 박살내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부동산정책이 망가지면 부동산업자는 좋겠지만 물가는 쭉쭉오르게 됩니다.

부동산은 물가의 35%를 차지합니다.

일자리 산업경쟁력 노동소득 내수 출산율 전부 박살나요..

박살나는 만큼 전부 민영화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현 상태는 세금이 특정인의 부동산투기와 건설사 사주들에게 꼽히는게 최종 목적이라 집가졌다고 다 이득보는 것도 아닙니다.

일본이랑 왜이리 판박이인지... 해결책은 탄핵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댓글 8 / 1 페이지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66.63)
작성일 어제 17:06
부동산 정책은 공공장기임대만이 해결방법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군요

민초맛치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민초맛치약 (59.♡.59.38)
작성일 어제 17:18
@푸른미르님에게 답글 기득권 지배계급들의 지대 추구를 통한 폭리 취하기 체제의 yuji가 내수의 유일한 목적인 집단이 용산 제2 조선총독부죠.

sinoon님의 댓글

작성자 sinoon (59.♡.151.61)
작성일 어제 17:26
수요자들 욕망을 자극해서 집장사-금융기관도 포함하는 집장사 카르텔-들 배채워주는 정책이 이정부 주택정책의 본질입니다

민초맛치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민초맛치약 (59.♡.59.38)
작성일 어제 17:32
@sinoon님에게 답글 그 토건 패거리, 은행, 큰손 투기꾼들의 탐욕을 위해 인생에서 정년퇴직 때까지 집값을 갚느라 자기 인생도 제대로 못 살고 그나마 다 갚으면 정년퇴임하고 이젠 낡아서 재건축을 하네 마네 하는 아파트 한 칸 가지는 삶이 왜 잘못되었는지, 집값 부동산 임대료 등이 오를 수록 절대 다수의 보통 사람들에게 고통인지 통계도 안 보는 바보들은 이젠 공범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통계에서 노동소득의 중위값은 1년에 세전 3004만원이었고, 개인 단위로 놓고 보면 대략 43세에 3900만원 정도로 정점을 찍고 하락한다고 나왔습니다. 세후로 1억 벌면 노동소득 상위 1퍼센트인게 우리나라의 현실인데 사람들 떠드는 걸 보면 1년에 1억 버는 게 당연한 것인양 생각하고 그 아래로는 무능력자 취급하고 있죠.

스스로 기득권들이 주입시킨 허위의식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성찰하고 그 허위의식을 깨뜨리고 보통 사람들의 지속가능한 존엄함을 신장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기득권의 공범들입니다.

흑미님의 댓글

작성자 흑미 (59.♡.95.65)
작성일 어제 17:29
자금 추적이랑 회수 불가능 할까요? 사기꾼들이 나라 털어 먹는 건 일도 아닌군요

민초맛치약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민초맛치약 (59.♡.59.38)
작성일 어제 17:40
@흑미님에게 답글 사기 친 돈으로 전관 변호사 하나 섭외해서 룸쌀롱 풀코스 접대 해주고,차 트렁크에 사과 박스 실어주면, 그 시점부터 사기는 중범죄가 아니게 됩니다...

PTSD님의 댓글

작성자 PTSD (106.♡.79.102)
작성일 어제 17:32
굥 뽑아준 댓가를 톡톡히 치룰수밖에 없겠죠. 꽤나 힘든 시기가 오리라 봅니다.
부동산 많이 가진 이들도 진입싯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어느정도 털어낸 사람과 아닌 사람에 따라서 상황이 나뉘고 있는듯 합니다.

Everlasting님의 댓글

작성자 Everlasting (112.♡.231.11)
작성일 어제 19:15
전세사기꾼 처벌이 개판인데 회수가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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