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조국 "명예훼손죄→'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제안에 동의"
다
다앙근 (106.♡.214.34)
2024년 9월 30일 AM 09:33 · 수정됨(10. 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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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표는 오늘(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자 시절부터의 소신"이라면서 이 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친고죄'로 바꾸는 것에 더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동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에서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표현이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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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네요..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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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esserit
24.09.30 · 125.♡.123.52
친고죄가 당연하죠. 본인은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는데, 제3자가 나서서 '저 사람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처벌해주세요' 하는 게 뭔가 싶은 상황이죠. 그 본인들도 경찰, 재판정 등에 나가야 하고요. -
포포말하우트
24.09.30 · 112.♡.4.20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09/comment_1889076431_pQcRGFDC_5b83e7668356189cf8b09fd7c4920fa44ffc770d.jpg]
저보다 먼저 올려주셨네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찬성합니다. -
윰윰어
24.09.30 · 223.♡.203.70
비방의 목적으로 해서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 하면 되므로
2찍 적폐 부일매국노 토착왜구들은 잘 까게 되고, 그들이 하는 비방용은 잡히고 하겠네요.
물론 법꾸라지 쓰레기들이 저들의 편에 있으면 그게 좀 잘 안되긴 하겠지만 없는것 보단 낫겠고요. -
LLunaMaria®
24.09.30 · 1.♡.234.201
그렇죠. 지금처럼 고발사주들도 다 처벌하구요. - 와
와싸다
24.09.30 · 110.♡.98.240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애주세요 -
KKydan
24.09.30 · 1.♡.213.129
적극 찬성 지지합니다. -
황황명필
24.09.30 · 223.♡.216.196
역시 우리나라 최고의 공법권위자 내공이 느껴집니다. -
Ssunandmoon
24.09.30 · 180.♡.191.33
지지합니다!! - Z
ZRHsoju
24.09.30 · 119.♡.71.20
지지합니다!!!
아주 많은 고발들이 뭔가 팀플처럼 짜고치는거 아는가 하는게 꽤나 보였었는데, 그런 것들 다 사라졌으면 합니다. -
맛맛스타오렌지
24.09.30 · 68.♡.16.61
아주 많이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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