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조국 "명예훼손죄→'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제안에 동의"

조 대표는 오늘(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학자 시절부터의 소신"이라면서 이 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친고죄'로 바꾸는 것에 더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동죄에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에서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은 표현이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법원의 해석을 통한 통제가 아니라, 법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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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