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 '명예훼손죄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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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여러컷 220.♡.182.66
작성일 2024.09.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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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1 페이지

기적님의 댓글

작성자 기적 (211.♡.43.130)
작성일 10:08
'비방의 목적' 구성요건 추가도 좋네요.

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

작성자 끝이아닌시작 (1.♡.194.116)
작성일 10:08
죄 많은 놈들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진작에 개정 되었어야 하죠.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작성자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75.96)
작성일 10:15
더해서, 국가나 정부, 헌법기관,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민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공복은 국민이 뭐라하든 듣고 설명할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지브러더스님의 댓글

작성자 지지브러더스 (203.♡.145.133)
작성일 11:31
정치 여론 탄압으로 관제단체를 활용하고 있죠.

까만콤님의 댓글

작성자 까만콤 (118.♡.4.79)
작성일 12:02
역시 언론들이 조국대표랑 이재명대표 이간질 열심히 하더니만 이런게 무서워서 그랬던 거군요.
두분다 좋은정치 보기좋습니다.

푸른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푸른미르 (118.♡.65.211)
작성일 12:22
서둘러 개정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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