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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명예훼손죄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
인생여러컷

Lv.1 인생여러컷 (220.♡.182.66)

2024년 9월 30일 AM 09:59 · 수정됨(15:52)

조회 3,453 공감 0


댓글 (9)

  • 기적

    기적 Lv.1

    24.09.30 · 211.♡.43.130

    '비방의 목적' 구성요건 추가도 좋네요.
  • 끝이아닌시작

    끝이아닌시작 Lv.1

    24.09.30 · 1.♡.194.116

    죄 많은 놈들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진작에 개정 되었어야 하죠.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4.09.30 · 50.♡.75.96

    더해서, 국가나 정부, 헌법기관,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은 국민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공복은 국민이 뭐라하든 듣고 설명할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지지브러더스

    지지브러더스 Lv.1

    24.09.30 · 203.♡.145.133

    정치 여론 탄압으로 관제단체를 활용하고 있죠.
  • 까만콤

    까만콤 Lv.1

    24.09.30 · 118.♡.4.79

    역시 언론들이 조국대표랑 이재명대표 이간질 열심히 하더니만 이런게 무서워서 그랬던 거군요.
    두분다 좋은정치 보기좋습니다.
  • 푸

    푸른미르 Lv.1

    24.09.30 · 118.♡.65.211

    서둘러 개정했으면 합니다
  • DavidKim

    DavidKim Lv.1

    24.09.30 · 142.♡.57.228

    덧붙여 민주정부에서는 그 수많은 고발 남발하는 단체들에 뒤로 혹은 앞으로 자금 지원하는 거 싹 끊었으면 하네요.
  • 네발이다

    네발이다 Lv.1

    24.09.30 · 58.♡.209.86

    법에 구멍이 있으면 메꿔야죠
  • phillip

    phillip Lv.1

    24.09.30 · 39.♡.21.127

    맞아요. 대딩때 용팔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거 보고 진짜 악법이다 생각했죠. 사기친놈이 되려 고소하는 희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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