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푸른_알약 클리앙 회원님 글 원문보기 클릭​

작성해두었던 블로그 글이라서 어투가 존칭이 아닌 점 양해를 구합니다. 당연히 이 방향이 맞다 또는 이 방법이 옳다는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혁법안의 입안에서 놓치고 가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자는 취지의 글입니다. 의견을 많이 주셔서 댓글에도 내용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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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은 행정부의 기관으로 그 구성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고 몰상식한 자의적 기소 여부 결정과 남용의 범위를 훌쩍 넘은 폭압적 수사권의 행사로 권한과 기관구성에 개혁이 필요함은 더이상 논할 가치조치 없다.

2) 이에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박탈하려는 검찰개혁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발의하려는 두 법안이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인지에 의문이 없지 않다.

3) 근본적인 의문은 절차의 분리가 문제점을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인가 하는 점이다. 산불이 번지는데 불길을 두 개로 쪼갠다고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다. 절차의 단계가 많아진다는 것은 문제발생의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것임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하나의 긴 막대기에 균열이 발생한다고 사슬로 대체하면 각 사슬의 약한 부분이 전부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이 된다는 것이다.

4) 당장 검찰의 권럭을 분산시키는 것에만 집중해서 수사와 기소를 나누고 수사를 경찰에게 넘긴다고 하자. 경찰이 부패하면 과잉수사나 고의적 수사누락을 막을 수 없고, 검찰이 부패하면 과잉기소나 고의적 기소누락을 막을 수 없다. 두 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만 문제가 생겨도 정상적인 법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기소를 단순히 분리하면 작금의 비정상적인 행정절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경찰국이 생겨도 침묵하고, 야당대표에 대한 테러현장을 훼손하며, 대통령실의 입장이 곤란할 수 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기관이 검찰인가? 경찰이 아닌가 말이다. 그런데도 지금의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지면 법절차의 문제가 갑자기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라도 한단 말인가?

6)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문제 기관이 둘로 늘어날 뿐이다. 두 기관이 지금처럼 정치권력과 유착해서 권한을 남용하면 제어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수사권을 일반 경찰조직이 아니라 국가수사본부에 할당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국수본의 장을 임명하는 사람은 누군가? 국수본의 수사실무자는 누구인가?

7) 공수처가 신설될 때 같은 논리로 문제해결책이라 주장되었다. 공수처의 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실무는 검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공수처는 지금 잘 작동하는가? 잘 작동한다면 수사와 기소는 왜 분리하려고 하는가? 냉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의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해결방법이 어긋나는 것이다.

8) 본질적 문제는 권한의 독점이다. 권한의 집중이 아니란 말이다. 독재 시절 검찰은 왜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치권력의 중앙무대로 진출하지 못했는가? 다른 기관의 견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견제 권력이 사라지면서 검찰을 통제하던 고삐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국내사찰 권한을 돌려놓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견제 권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9) 경찰은 수사지휘권이라는 권한 아래에서 오랜 시간 검찰의 하부기관처럼 운영되었다. 경찰조직의 막무가내식 수사에 인권 침해가 극심했던 시절에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검찰조직을 경찰의 상급기관처럼 만들어 놓았다. 오랜 기간 상하구조에 익숙해진 경찰조직은 스스로가 수사권의 독립에 어색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길들여진 개가 된 것이다.

10) 문제의 본질이 권한의 독점에 있다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어야 한다. (이것과 별개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격하하고 검사는 일반 공무원의 처우를 받는다. 다만 이하에서는 검찰청이라 한다)

ㄱ) 일반 범죄에 대하여는

1차적 수사권과 2차적 기소권을 경찰이 담당하고,

2차적 수사권과 1차적 기소권을 검찰이 담당한다. 

(구체적 절차 참조 : <붙임1> 이하의 범죄도 동일하다. 다만 실행기관이 다르다)

ㄴ) 검찰 및 법원, 고위공직자의 범죄(이하 검찰 범죄)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과 2차적 기소권을 경찰이 담당하고, 

2차적 수사권과 1차적 기소권을 공수처가 담당한다.

(검찰 범죄에 대하여 검찰이 수사권도 기소권도 가지지 못함)

ㄷ) 경찰 범죄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과 2차적 기소권을 검찰이 담당하고, 

2차적 수사권과 1차적 기소권을 공수처가 담당한다.

(경찰 범죄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권도 기소권도 가지지 못함)

ㄹ) 공수처 범죄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과 2차적 기소권을 검찰이 담당하고, 

2차적 수사권과 1차적 기소권을 경찰이 담당한다.

(공수처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도 기소권도 가지지 못함)

ㅁ) 각 기관이 1차적 권한을 해태하거나 행사가 미흡한 경우 2차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의 관할을 2차 기관에게 강제이전 한다. 이는 모든 범죄에 공히 해당한다.

ㅂ) 이를 통해 검찰이 경찰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상호견제기관이 되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은 경찰, 검찰, 공수처에 나누어져 행사되므로 입법, 사법, 행정이 그렇듯 권한의 삼분할이 안정적인 상호견제를 이룰 것이다. 인권보호를 위해 행사하던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기하고 인권위(또는 권익위)가 수사/기소 과정(1, 2차 불문)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도록 만들어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ㅅ)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된다. 세 기관이 모두 행정부에 속하고 있는 이상 행정부의 수장이 세 기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법질서를 와해시킬 때에는 제어가 가능할리 없다. 따라서 3차적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입법부 예하의 국회조사처(명칭은 다를 수 있음)를 신설하여 이런 사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국회조사처는 상설특검 제도를 대체하여 따로 구성에 의결이 필요하지 않는 상시기관이 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이 임무를 해태할 경우 2차적 감사기능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적 절차에서는 2차 기관의 업무태만시 해당 사건관할의 강제이전 권한을 가진다.

11) 결국 이 문제는 직렬 회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물통에 물을 받으려고 연결해둔 하나의 물호스가 막힌 상태와 같다. 호스가 막혔다고 해서 같은 물호스를 잘라서 두 개로 만들어 직렬 연결한다고 해서 흐르지 않던 물길이 통할리가 없다. 하나의 호스에 문제가 생겨 물이 흐르지 않을 때 물이 흐를 수 있는 예비 호스를 2중 3중으로 준비해놓는 병렬 회로 구성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붙임1>

일반 범죄에 관한 경우이므로

ㄱ) 1차적으로 수사는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기소는 기소청이 맡는다. 이 상태에서 기소청이 기소를 지연/누락시키는 경우에 비로소

ㄴ) 2차적 상황이 되어 해당 사건의 기소 관할이 경찰에게 강제 이전되어 지연되고 있던 기소를 마무리한다.

반대의 경우로 경찰이 ㄱ)의 상황에서 수사를 지연/누락시키고 있다면 2차적 상황은 해당 사건의 수사 관할이 기소청에게 강제 이전되어 지연되던 수사를 마무리한다.

즉 두 기관 중에 어떤 기관이 업무를 해태하더라도 사건의 법적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

만약에 두 기관이 모두 업무를 해태한다면,
ㄷ) 3차적 상황이 되어 국회조사처(또는 다른 이름)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권을 강제로 이전받아 법적절차를 진행한다.

결국 사건의 법적 처리 경로를 3가지로 늘려놓는다는 것이니 사건이 뭍히는 경우가 극히 드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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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국민들이 검찰을 직접 감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diynbetterlife님 의견)

 1. 기소 담당 검사 정보의 판결문 적시 - 해당 검사에 대한 이력을 국민들이 직접 파악하여 공론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검사가 고위직에 임명되거나 특검팀에 합류할 때 행정부/국회 외에 국민이 직접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2. 국회조사처의 국민제보 창구 마련 - 1, 2차 수사기관의 고의적 수사 누락이 있고 3차 기관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때 국민청원시스템과 유사한 방식의 국민이 직접 제보하는 창구가 된다.

3. 기소청 및 경찰청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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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댓글:

찾아보니 2009년(이명박 임기)에 판결문에 <기소> 검사 이름 기재 필요 이슈가 있었네요.

(판사들은 찬성하는데 반해) 법무부와 검찰은 반대입장이고요.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는
“피고인에게 송부되는 공소장에 기소한 검사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굳이 판결문에까지 이름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

외부에 공개되는 판결문에 기소한 검사의 이름을 기재할 경우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불필요한 민원에 검사들이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불필요한 민원에 검사들이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불필요한 민원에 검사들이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45369

1_현재 판결문 접근이 매우 제한적인 것부터 개선해야.
2_기소검사 판결문에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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