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괜찮은 법이 곧 시행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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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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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허점도 있는듯 하지만
일단 시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개선해가도 괜찮겠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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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댓글 18
/ 1 페이지
비호님의 댓글
동승자가 불어서 시동은 걸리겠지만, 추가 음주단속 걸렸을때나 사고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뒷따라야 할 것 같네요. 이때 동승자 처벌도 필요하고요.
TheS님의 댓글
벌써 여러 우회책 나오더군요.
선풍기로 바람 불어 넣기. 옆사람한테 불어달라고 하기. 일단 불어서 시동 건 다음에 마시기... 등등이죠.
그냥 면허를 뺏고, 차를 못 몰게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선풍기로 바람 불어 넣기. 옆사람한테 불어달라고 하기. 일단 불어서 시동 건 다음에 마시기... 등등이죠.
그냥 면허를 뺏고, 차를 못 몰게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풋콜패리티님의 댓글의 댓글
@TheS님에게 답글
우회책이 아니라 그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분명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장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주는 건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면허 뺏고 차 못 몰게해도 무면허로 운전할 사람은 하더군요.
관건은 얼마나 처벌을 강하게 해서 실효성을 보이느냐일텐데, 일단 두고봐야겠죠.
어차피 면허 뺏고 차 못 몰게해도 무면허로 운전할 사람은 하더군요.
관건은 얼마나 처벌을 강하게 해서 실효성을 보이느냐일텐데, 일단 두고봐야겠죠.
TheS님의 댓글의 댓글
@풋콜패리티님에게 답글
음주운전부터 애초에 범죄행위인데요.
음주운전 걸려서 차에 저런 장치를 달 정도인 사람이라면....
그깟 범죄행위 안걸리면 장땡!이라면서 막 몰고 다닐 거라서요.
애초에 면허 뺐고, 본인 명의의 차도 없애버려서 평생 운전석에 앉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걸려서 차에 저런 장치를 달 정도인 사람이라면....
그깟 범죄행위 안걸리면 장땡!이라면서 막 몰고 다닐 거라서요.
애초에 면허 뺐고, 본인 명의의 차도 없애버려서 평생 운전석에 앉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풋콜패리티님의 댓글의 댓글
@TheS님에게 답글
말씀하신 논리라면 면허 뺏는 건 이미 면허취소를 통해 시행중이고, 명의 문제는 대포차 구하면 되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회책이 아니라 그 자체도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두고보고, 효과가 약하다면 보완해가야겠지야.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음주운전 경험자는 아예 술도 못 먹게 했으면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회책이 아니라 그 자체도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두고보고, 효과가 약하다면 보완해가야겠지야.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음주운전 경험자는 아예 술도 못 먹게 했으면 합니다.
TheS님의 댓글의 댓글
@풋콜패리티님에게 답글
모든 주류 구매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찍어보게 하고
음주운전, 주폭 등 관련 이력 있는 사람은 구매 불가 전산이 포스기에서 뜨면 좋겠네요. +_+
음주운전, 주폭 등 관련 이력 있는 사람은 구매 불가 전산이 포스기에서 뜨면 좋겠네요. +_+
기억하라3월28일님의 댓글
그냥 면허 취소하시죠...저런건 또 시동 걸기전에 다른 분에게 불어달라고....하면 끝이죠.
아니면 저거 달고도 한번 더 걸리면 면허취소~
아니면 저거 달고도 한번 더 걸리면 면허취소~
케이건님의 댓글
처벌부터 강하게 해야 하는데.... 처벌은 약하게 하고 이런 제한 걸어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다른 가정 파괴하고 저런거 달고 다니면 용서되는 건가요?
다른 가정 파괴하고 저런거 달고 다니면 용서되는 건가요?
MementoMori님의 댓글의 댓글
@nilium님에게 답글
250만원 들여 저딴거 설치하느니 그냥 몇 만원으로 핑크 번호판 달면 계도 효과도 좋은데 왜 안할까요?
저도 핑크 추천합니다..
저도 핑크 추천합니다..
힘센페달님의 댓글
일단 형벌을 강화해야죠. 음주운전 2회면 면허를 영구 박탈해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둥둥님의 댓글
요새는 사실 음주운전만이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