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괜찮은 법이 곧 시행되는군요.
다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4년 9월 30일 AM 10:57 · 수정됨(18:04)
조회 5,338 공감 0
법에 허점도 있는듯 하지만
일단 시행하면서 부족한 점을 개선해가도 괜찮겠다 싶네요.
댓글 (29)
- 둥
둥둥
24.09.30 · 175.♡.49.222
-
비비호
24.09.30 · 106.♡.65.76
동승자가 불어서 시동은 걸리겠지만, 추가 음주단속 걸렸을때나 사고발생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뒷따라야 할 것 같네요. 이때 동승자 처벌도 필요하고요. -
냉냉동실발굴단
24.09.30 · 58.♡.128.91
벌써 여러 우회책 나오더군요.
선풍기로 바람 불어 넣기. 옆사람한테 불어달라고 하기. 일단 불어서 시동 건 다음에 마시기... 등등이죠.
그냥 면허를 뺏고, 차를 못 몰게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
풋풋콜패리티
→ 냉동실발굴단 24.09.30 · 211.♡.194.67
우회책이 아니라 그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분명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장치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주는 건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차피 면허 뺏고 차 못 몰게해도 무면허로 운전할 사람은 하더군요.
관건은 얼마나 처벌을 강하게 해서 실효성을 보이느냐일텐데, 일단 두고봐야겠죠. - 냉
냉동실발굴단
→ 풋콜패리티 24.09.30 · 58.♡.128.91
음주운전부터 애초에 범죄행위인데요.
음주운전 걸려서 차에 저런 장치를 달 정도인 사람이라면....
그깟 범죄행위 안걸리면 장땡!이라면서 막 몰고 다닐 거라서요.
애초에 면허 뺐고, 본인 명의의 차도 없애버려서 평생 운전석에 앉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풋
풋콜패리티
→ 냉동실발굴단 24.09.30 · 122.♡.230.26
말씀하신 논리라면 면허 뺏는 건 이미 면허취소를 통해 시행중이고, 명의 문제는 대포차 구하면 되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회책이 아니라 그 자체도 범죄행위라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는 두고보고, 효과가 약하다면 보완해가야겠지야.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음주운전 경험자는 아예 술도 못 먹게 했으면 합니다. - 냉
냉동실발굴단
→ 풋콜패리티 24.09.30 · 58.♡.128.91
모든 주류 구매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찍어보게 하고
음주운전, 주폭 등 관련 이력 있는 사람은 구매 불가 전산이 포스기에서 뜨면 좋겠네요. +_+ -
CContainer
→ 풋콜패리티 24.09.30 · 27.♡.30.53
기사 속 장치의 주된 목적이 음주운전 자체를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회책이 범죄행위라는 것은 논점이 아닙니다. 우회책 자체가 없어야죠.. 말씀하신 처벌에 대한 경감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저런 장치가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법으로도 달성 가능하거든요.. -
유유성매직
24.09.30 · 211.♡.218.112
음주운전을 살인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
EEverlasting
24.09.30 · 121.♡.172.2
처벌을 강하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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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는 사실 음주운전만이 문제가 아닌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