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구체적 의무 보기 어렵다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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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09.30 16:27
본문
https://v.daum.net/v/20240930161201523
이게 말이 되나요?
신경썼으면 충분히 사고방지 할 수 있었는데
방치해서 대형참사가 난거고
지역내 사고 책임은 당연 지역구청장 에게
있는데 이걸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니요????
구청장 직은 고스톱 따먹기 같은 심심풀이 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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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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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아님의 댓글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군요.
지자체장이 지역축제에 대한 권한.. 분명히 있었겠죠?
열라 말라 확대해라 축소해라 지원해라 마라 어쩌고...하는 권한 말이죠.
책임은 어디갔을까요?
지자체장이 지역축제에 대한 권한.. 분명히 있었겠죠?
열라 말라 확대해라 축소해라 지원해라 마라 어쩌고...하는 권한 말이죠.
책임은 어디갔을까요?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의 댓글
@아드리아님에게 답글
이태원 할로윈이 공식지역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은 사고시 책임은 없다고 볼겁니다. 하지만 지역안전은 의무 이며 그 사람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처벌받아야 하는 명분 입니다.
finalsky님의 댓글
앞으로 축제할 때 지자체장들은 안전회의 들어와서 감놔라 배놔라 할 권한 없네요? 안전하게 하세요 말만 해야....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렙스님의 댓글
음악매거진편집좀님의 댓글의 댓글
@크렙스님에게 답글
판결내용 기사보고 링크한 기사를 보니 판사가 그렇게 판결낼 수밖에 없군요. 의도적으로 돌대가리 검사에게 일을 맡긴 것 같습니다
HENE님의 댓글
판사 자신들이 ‘사회 정의를 지킬 구체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공부 잘했으니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고, 그에 따라 대우받아야 한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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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을 달고 위에 댓글을 보니... 검사들 이가 갈리네요. 담당 판사님도 생각이 많으셨듯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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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을 달고 위에 댓글을 보니... 검사들 이가 갈리네요. 담당 판사님도 생각이 많으셨듯 합니다. ㅠㅠ
봄이아빠님의 댓글
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