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구체적 의무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음
음악매거진편집좀 (175.♡.77.81)
2024년 9월 30일 PM 04:27 · 수정됨(10. 0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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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40930161201523
이게 말이 되나요?
신경썼으면 충분히 사고방지 할 수 있었는데
방치해서 대형참사가 난거고
지역내 사고 책임은 당연 지역구청장 에게
있는데 이걸 의무라고 보기 어렵다니요????
구청장 직은 고스톱 따먹기 같은 심심풀이 직 인가요?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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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봄이아빠
24.09.30 · 118.♡.15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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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드리아
24.09.30 · 218.♡.144.145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군요.
지자체장이 지역축제에 대한 권한.. 분명히 있었겠죠?
열라 말라 확대해라 축소해라 지원해라 마라 어쩌고...하는 권한 말이죠.
책임은 어디갔을까요? -
희희어늬
→ 아드리아 24.09.30 · 211.♡.81.86
아 정확히 제가 하고싶은 말이네요! - 음
음악매거진편집좀
→ 아드리아 작성자 24.09.30 · 175.♡.77.81
이태원 할로윈이 공식지역축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은 사고시 책임은 없다고 볼겁니다. 하지만 지역안전은 의무 이며 그 사람은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처벌받아야 하는 명분 입니다. -
우우리요다이티
24.09.30 · 221.♡.191.31
무능은 죄가 아니다 사람이 죽어도 인가요 이딴 판결이 어딨어 !!!!!!!!!!! -
Ffinalsky
24.09.30 · 211.♡.88.86
앞으로 축제할 때 지자체장들은 안전회의 들어와서 감놔라 배놔라 할 권한 없네요? 안전하게 하세요 말만 해야....
권한이 있으면 책임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찌 이런 판결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
나나와함께
24.09.30 · 210.♡.186.13
행안부 장관도 구청장도 시장도 책임없으면 나라가 어찌 돌아가고 있는겁니까?? -
윤윤사모
→ 나와함께 24.10.01 · 124.♡.160.56
각자도생의 시대죠 -
크크렙스
24.09.30 · 59.♡.239.44
- 음
음악매거진편집좀
→ 크렙스 작성자 24.09.30 · 175.♡.77.81
판결내용 기사보고 링크한 기사를 보니 판사가 그렇게 판결낼 수밖에 없군요. 의도적으로 돌대가리 검사에게 일을 맡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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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