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사법부 판단에 극심한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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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위증을 지시한 적 없으며, 과거 벌금형을 받은 것이 여전히 억울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건에 위증을 교사하고 선거의 민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본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과거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전 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교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S PD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2003년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거짓 발언으로 보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고, 이 대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김 전 비서에게 지시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는 위증을 교사할 목적으로 김 전 비서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비서가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기 때문에 기소 과정에 대해) 모를 리 없을 텐데 고민도 없이 ‘모른다’고 말한 것은 ‘이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비서가 ‘(김 전 시장과) 상의한 것은 맞는데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누군가와 연결됐을 텐데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직접 경험한 것을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서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 구속해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위증을 지시한 적 없으며, 경험을 토대로 증언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검사 사칭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수사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KBS 취재진)은 저한테 오기 전에 취재해서 고발장이니 관련 자료를 다 가져갔다”며 “(최 전 PD가 검사를 사칭해 전화하고 나를 만난) 시간 차를 보면 그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또 “김 전 시장은 저를 어떻게든 구속하고 싶어 노력했고, 검찰도 제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도 분명했다”며 자신을 의도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중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만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오는 11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기준이 엄격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는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2건이 두 달 내에 마무리되면 11월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르는 ‘운명의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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