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김건희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증상.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경제적 침체, 정치적 문화적 퇴행의 수렁에서 허우적 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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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221.♡.149.161

2024.09.3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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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ug0irALu18?si=VI443LximZ1MRdSF

(...중략)

윤석열과 정치검사들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헌법 제11조를 공공연하게 짓밟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여당 공직선거 후보 공천 개입을 포함한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사소하다.

주가조작과 디올 백 수수는 지난날의 개인적 범죄인 반면 대통령 부인의 국정농단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다. 어느 것이 더 중대한지는 따질 것도 없다.

(...중략)

(윤석열 정부와 집권세력은)국가재정 관리부터 의료대란 대처까지 무엇 하나도 맵시 있게 완수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발생했다는 말이다.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다.

윤석열은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면서 ...(중략)...

어쩐지 기시감이 들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다.

(...중략)

김건희 씨는 윤석열이 만든 권력의 공백을 차지한 여러 주체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중략)

1. 윤석열이 조장한 권력의 공백을 누구보다 먼저 김건희가 차지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 당연한 일 아닌가.

2. 공백의 다른 일부는 ‘모피아’가 점령했다.

그들은 법인세 세율을 내리고 과세표준을 축소함으로써 2년간 9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결손을 내면서 재벌 대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겼다.

재정 적자를 핑계로 해마다 1천억 원 안팎의 국유재산을 눈 밝은 업자들한테 팔아넘겼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려고 국가와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들었다.

3. 김태효를 비롯한 뉴라이트 세력도 권력의 공백 한 모퉁이를 차지했다.

그들은 각급 인사라인을 장악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요직을 극우 유튜버와 뉴라이트 추종자들로 채우고 있으며 시대착오적 이념을 내세워 외교와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렸다. 윤석열은 충성스러운 부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과 이념을 위해서 일한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