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유승준 "승소했는데, 공권력 인권침해 맞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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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승소했음에도 또 다시 한국행이 좌절된 것에 대해 반발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혁신 류정선 변호사는 지난 28일 입장을 내고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LA총영사관은 그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해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자로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사증(비자)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했다. 유승준은 LA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처분에 대한 세 번째 최소소송과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결정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류 변호사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이 적법한지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와 비자발급거부처분에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한 개인을 22년이 넘도록 무기한 입국 금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는 아닌지 ▲유승준 한 사람만을 병역기피 국적포기자로 단정하고 전례 없이 무기한 입국금지를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는지는 않는지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류 변호사는 “사실과 다른 자극적 보도나 ‘싫으니까 입국 허용하지 말라’식의 반응보다 ‘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의 공권력이 이렇게 행사되는 것이 맞는지’ 관점에서 이 사건이 이해되고 다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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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여행비자오지. 왜 채류를 그렇게 하려고 ㅋㅋㅋ
6미리님의 댓글
긍께 대한민국 정부가 저 양반의 한국땅 밟는거 자체를 허락안해요.
masquerade님의 댓글의 댓글
장례 참석 때문에 인도적으로 한번 봐줬죠.
주류소님의 댓글의 댓글
그 사유로 거부하지 말라고? 응 다른걸로 거부할거야. 라서요.
hellsarms2016님의 댓글
미국인이 참 말많네
gar201님의 댓글
slowball님의 댓글
미국인도 한국 입국거부 될 수 있는거고요.
병역 싫어서 갔으면 거기서 살아야지
왜 자꾸 오려고 해요?
dante2k님의 댓글
스티븅유라는 미국 이름을 놔두고 말이죠......
코크카카님의 댓글
어떻게 인권침해를 해요
건더기님의 댓글
느그 나라도 뻑하면 비자 거부하고 국경에서 세컨드룸에 잡아갔다 추방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hinkMoon님의 댓글
같은 기간에 활동 한 코요태는 뭘까? 스티브 유 설명해줄래요? 아직 활동 중인데?
Badman님의 댓글
저 사람은 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승준 유'라는 미국인 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한국인'인줄 알겠네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