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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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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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년 전, 이태원 참사에서 159명의 무고한 청년들을 하늘로 떠나보낸 뒤 유가족들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오늘 1심 재판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은 현정부의 무책임처럼 가벼웠고, 죽음의 현실은 비참한 청년들의 삶처럼 무겁고 아득합니다.
‘인파 유입 통제 규정이 자치구 행정기관에게 존재하지 않고, 용산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지 않았음에도 회의를 열었다는 보도자료에 대한 박희영 구청장의 작성이나 배포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였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박희영 구청장은 매년 많은 청년들이 이태원을 찾는 행사로 인파 집중이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사 발생 전 인파운집을 고려해 이태원 일대를 시찰했다거나, 참사 직후 집에 있었음에도 그 시간에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허위주장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뒤에도 정작 ‘실무진의 실수’라며 허위자료 보도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망각한 채, 자신을 향한 비판에 옹졸한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박희영 구청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재판부에 묻습니다.
선출된 구청장으로서 갖는 당연한 안전책임을 망각한 박희영 구청장이 무죄라면,
2년 전의 이태원 참사는 영문도 모른채 목숨을 잃어야 했던 청년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2024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출마예정자
노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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