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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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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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제가 댓글인가 글인가에 적었던 기억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거늬 특검 표결을 10월 10일 선거법 공소시효 끝나기 전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인터뷰 보니 그러겠다는 입장이예요.
이거 전 아무리 봐도 패착 입니다.
거늬 공천개입 건 때문에 공소시효 이전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 이라는데, 어차피 그전에 투표해서 설령 통과 되더라도 특검 구성이 10월 10일 이전에 될 리가 없을 분더러 통과 자체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 부결되면..단순히 거늬 공천개입만 끝나는게 아니라 거늬 특검에 들어가있는 주가 조작이나 뭐나 그냥 또 다 소비되요.
당췌 왜 이러나 이해가 안되서 유튜브 다 찾아봤는데, 이유가 그냥.... 하루라도 빨리 거늬 특검 올리고 싶어서 ... 이거 라는것 말곤 다른 이유를 못찾겠더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부결되면 또 몇달이 허망하게 소비되는데요.
선거법 공소시효 이후로 추진해야 국힘쪽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늬 특검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요.
제가 뭘 잘못아는건지요 ?? 그게 아니라면 제발 민주당 정신 차리세요.
댓글 11
/ 1 페이지
풍사재하님의 댓글
이번 탬버린 여사 특검법에 이번에 드러난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것이고
이것은 선거법 위반 적용되기에 공소시효 만료 전 10월 10일 이전에 재표결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재표결도 부결이 확실하니
민주당은 길게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 이후 재표결 추진하면
과연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종의힘에서 반란 표가 나올까요??
민주당도
이번 재표결 부결 될 것을 확신하고
또다시 다른 것을 추가하여 특검 재추진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국 토왜종의힘은 계속 거부권 시다바리용이라는 부담이 쌓이게 되어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선거법 위반 적용되기에 공소시효 만료 전 10월 10일 이전에 재표결에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 재표결도 부결이 확실하니
민주당은 길게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만료 이후 재표결 추진하면
과연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종의힘에서 반란 표가 나올까요??
민주당도
이번 재표결 부결 될 것을 확신하고
또다시 다른 것을 추가하여 특검 재추진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국 토왜종의힘은 계속 거부권 시다바리용이라는 부담이 쌓이게 되어있다고 봅니다
곰팅님의 댓글
정확하진 않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공천개입 공소시효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10일 이후로 표결을 미루게 되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로 어차피 상정되었던 법안 중 공천개입에 대한 부분은 실효성이 없게 될테고, 그럼 그 부분만 제외하고 재표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듯 합니다.
그럴바에야 공소시효 만료 전에 재표결을 해서 통과를 기대해 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만약 통과가 된다면, 공천개입 건에 대해 시효가 정지된다던지 그런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국힘당의 이탈표를 고려하는 측면에서만 보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이후에 재표결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김건희 공천개입 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10일 이전 표결 강행이 꼭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민주당의 행보에 많이 실망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을텐데, 응원은 아니더라도 굳이 다른 당에 빗대어 사기를 꺾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지지자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기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공천개입 공소시효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10일 이후로 표결을 미루게 되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로 어차피 상정되었던 법안 중 공천개입에 대한 부분은 실효성이 없게 될테고, 그럼 그 부분만 제외하고 재표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듯 합니다.
그럴바에야 공소시효 만료 전에 재표결을 해서 통과를 기대해 보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만약 통과가 된다면, 공천개입 건에 대해 시효가 정지된다던지 그런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국힘당의 이탈표를 고려하는 측면에서만 보면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이후에 재표결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김건희 공천개입 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10일 이전 표결 강행이 꼭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동안 민주당의 행보에 많이 실망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을텐데, 응원은 아니더라도 굳이 다른 당에 빗대어 사기를 꺾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지지자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기니까요.
wanxi님의 댓글
저는 그냥 지금의 민주당 정도면 나쁘지 않다 입니다. 물론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간혹 따로 삽질하는 의원도 보이긴 하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국회 들어와서 제일 아쉽고 화났던 부분은 국회의장 선거였고요...당원 참여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이런 정당 있었나 싶습니다.
나르는곰돌이2님의 댓글
어차피 안 됩니다.
역사는 피를 흘려 만들어지지만
지금 우리는 그들이 사라져야 진행이 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들은 예상외로 필사적입니다.
그게 애국애족 신앙심이라고 굳게 믿고요.
역사는 피를 흘려 만들어지지만
지금 우리는 그들이 사라져야 진행이 됩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들은 예상외로 필사적입니다.
그게 애국애족 신앙심이라고 굳게 믿고요.
한돌님의 댓글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차피 재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New댜넬님의 댓글의 댓글
@이슬이님에게 답글
그반란표로 박근혜 끌어내렸죠
지금은 법기술자들때문에 더 어려운상황입니다
지금은 법기술자들때문에 더 어려운상황입니다
이슬이님의 댓글의 댓글
@New댜넬님에게 답글
정치에 가정을 더하면.. 할 수 있는게 없죠..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국짐 반란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소시효 지나서 특검 진행한다면.... 동참할까요? 지금도 동참 안하는데?
공소시효 지나서 특검해야 국짐 반란표가 있을거라고요? 지금은 왜 동참안하나요?
현실도 마찬가지고요..
국짐 반란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소시효 지나서 특검 진행한다면.... 동참할까요? 지금도 동참 안하는데?
공소시효 지나서 특검해야 국짐 반란표가 있을거라고요? 지금은 왜 동참안하나요?
New댜넬님의 댓글
특검법이라도 안하면 그냥 남은 2년8개월 저것들이 뭘하든 놔두자는거죠
그거라도 안하면 민주당 뭐하냐고 바로나올겁니다
민주당이 할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요 좌다 거부권행사하는 상황입니다
그거라도 안하면 민주당 뭐하냐고 바로나올겁니다
민주당이 할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요 좌다 거부권행사하는 상황입니다
밴플러님의 댓글
민주당.. 뭔가 하려는 의지가 안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