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욱 "김 여사, 사인(私人)이라 공천 개입 문제없어. 저도 개입 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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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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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최순실은 왜 빵에 간거죠? 이거 뭐 변호사라는 양반이...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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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chem93님의 댓글
우린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알고있는데... 변호사라는 양반이 방송에서 저렇게 지껄이는군요..
팡파파팡님의 댓글
영부인이 아니어도 문제인게 공천개입이라는 겁니다
변호사 자격 반납하는게 맞을듯
「공직선거법」 제237조의2(후보자추천 관련 부당한 행위 등의 죄)
1. 제1항: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호: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당내 경선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자
• 2호: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후보자 추천의 업무를 방해한 자
변호사 자격 반납하는게 맞을듯
「공직선거법」 제237조의2(후보자추천 관련 부당한 행위 등의 죄)
1. 제1항: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호: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당내 경선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한 자
• 2호: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후보자 추천의 업무를 방해한 자
Dufresn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