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알기론 일반호출이 있고 계약하면 콜 더 몰아주는 그런게 있는데 (따로 제휴)계약안한업체는 다 막아버렸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건은 택시나 택시 회사 자체에 어떤 콜 문제가 아니라…

그 콜을 다루는 플래폼 회사 간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공정거래 위반’ 소지를 다루는 것이니

약간은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다른 기사 내용을 보니…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택한 방법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와의 제휴계약 체결이었다. 다른 가맹택시 사업자에 소속 기사 정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쟁 사업자가 어떤 선택을 하든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

먼저 타 가맹택시 사업자가 제휴계약을 수락하면 취득한 영업비밀을 바탕으로 가맹택시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끌어 올릴 수 있다. 반대로 제휴계약을 거절하면 해당 사업자 소속 기사들의 일반호출 콜을 차단해 기사들의 해당 사업자 이탈 및 유입을 막았다.>

타 가맹택시와 제휴계약 자체도 ’불공정 계약’에 가깝고… 제휴계약 거절한 사업자 소속 택시에 대한 콜도 차단해 버렸으니… 공정거래에 위반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배민이랑 요기요 둘 다 등록해서 주문 받으면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 떼가는건 똑같은데, 요기요에만 상위노출 광고비 썼다고 배민에서 ‘응 니네 가게 노출차단’ 하면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안될까요?

역 공공재 드립은 또 첨이네요.

기사 찾아보니 “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업체에 가맹 택시 현황, 가입·탈퇴 내역, 주행 위치 정보 등 핵심적인 내부 정보를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한 업체 소속 가맹 택시들의 콜을 차단하는 불이익을 줬다.” 는데

시장지배업체가 경쟁업체들한테 가맹택시들 뺏기기 싫으면 민감한 영업정보 넘기라고 협박한거네요ㄷ

가맹 안한 택시도 콜 받을 수 있던 일반콜도 저 협박 뒤에 거절한 업체들은 차단한거라고 하니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빼박 불공정 행위였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