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과연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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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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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자본주의 민주 경제체제에서는 물가를 정부가 공산당처럼 잡을수도 없고
그나마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상대적으로 근로자들 대부분의 국민을 경제적으로 지켜줄수 있는게 최저임금이라는 제도인데 말이죠 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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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댓글 6
/ 1 페이지
Dufresne님의 댓글
어디 월급으로 90~105만원이라고 해보죠? 입이 차마 안떨어질겁니다 지지자인 2찍만 적용해보시든가요
Typhoon7님의 댓글의 댓글
@Dufresne님에게 답글
그거 좋네요. 2찍 한정으로 그렇게 급여, 근무시간, 복지 적용해주면...
빅머니님의 댓글
미국에서 왜 최저임금을 도입했는지 그 역사를 공부했다면 절대 못할 소리죠.
경제가 발전해도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면 구매력의 부족으로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위 부자들이 아무리 돈을 쓰려고 해도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돈은 대체로 투자의 형태로 저장되는데, 당연히 자본의 축적이 대규모 투자를 촉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수준이 일정 단계를 초과하면 투자가 점점 둔화됩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초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을 늘린다는 것인데, 이 초과수요는 결국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돈을 찍어내서 일시적으로 구매력을 창출할 수는 있지만, 이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월급쟁이들의 구매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마침내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20년대 대공황이 전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두가 봤습니다. 2차 대전의 원인이 되었으니까요.
대공황이 야기한 사회적 불안정을 외부로 돌리려는 정치인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들은 대중을 선동하여 가상의 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상의 적이 구체화될수록 증오는 커지고 마침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쟁 중 산업 설비가 온전했던 덕분도 있으나, 1938년 제정된 공정노동 기준법 덕분에 최저임금이 보장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보장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 규모가 되면 인건비에만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절대 후진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은 생산성과 더 높은 부가가치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느니 하는 것은 진짜 망국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경제가 발전해도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면 구매력의 부족으로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상위 부자들이 아무리 돈을 쓰려고 해도 그들이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돈은 대체로 투자의 형태로 저장되는데, 당연히 자본의 축적이 대규모 투자를 촉발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수준이 일정 단계를 초과하면 투자가 점점 둔화됩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은 초과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급을 늘린다는 것인데, 이 초과수요는 결국 평범한 월급쟁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돈을 찍어내서 일시적으로 구매력을 창출할 수는 있지만, 이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월급쟁이들의 구매력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마침내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20년대 대공황이 전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두가 봤습니다. 2차 대전의 원인이 되었으니까요.
대공황이 야기한 사회적 불안정을 외부로 돌리려는 정치인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들은 대중을 선동하여 가상의 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상의 적이 구체화될수록 증오는 커지고 마침내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전쟁 중 산업 설비가 온전했던 덕분도 있으나, 1938년 제정된 공정노동 기준법 덕분에 최저임금이 보장되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보장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정도 되는 경제 규모가 되면 인건비에만 의존하는 기업 경쟁력은 절대 후진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높은 생산성과 더 높은 부가가치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느니 하는 것은 진짜 망국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건강한전립선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