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주 강유정, '헬스장 돌연 폐업·먹튀 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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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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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4일 헬스장이나 필라테스 업체의 돌연 폐업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개월 이상 이용료를 미리 받은 체육시설업자는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 대비해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별도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 체육시설업인 요가와 필라테스 등의 업종을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는 일부 체육시설업자가 필라테스로 사업자 등록을 해 놓고 실제 영업은 '필라테스 겸 헬스장'으로 하며 저가의 이용료로 회원을 모집한 뒤 갑작스레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규제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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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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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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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아이님의 댓글
골프연습장도 어케 좀 해주세요 ㅜㅜ
작년에 당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영원히 안될 것 같지만...
작년에 당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영원히 안될 것 같지만...
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
사기꾼과 한편인... 아니 사기꾼 그 자체인 굥거니가 동종업계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거부권 쓰겠죠.
저 시장도 언젠간 진출해야 할테니... ㅋㅋ
저 시장도 언젠간 진출해야 할테니... ㅋㅋ
rapanui님의 댓글
할인가?로 상시로 팔구선 환불은 정상가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환불을 안해주는 관행도 제재를 가했으면 하는데
(법적다툼까지 가면 결국 환불받을 수 있지만 엄청 피곤하죠)
다음에 이런법안이 나왔으면 하네요. 양아치들 너무 많아요ㅠㅠ
(법적다툼까지 가면 결국 환불받을 수 있지만 엄청 피곤하죠)
다음에 이런법안이 나왔으면 하네요. 양아치들 너무 많아요ㅠㅠ
velma님의 댓글
올해 5월에 필라테스 센터 먹튀 당하고 같은 센터 사람들 모아서 고소했는데도 소용 없더라구요 ㅠㅠㅠㅠ
DuDoong님의 댓글
학원 등과 같이 선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도 보증보험이나 에스크로 같은 것들을 의무화했으면 좋겠네요.
aconite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