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또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野 "내달 더 센 특검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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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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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김건희특별검사법이 4일 국회 재표결에서 또 다시 폐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은 두번째다. 야당은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추가해 11월에 특검법을 재발의할 방침이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가결되려면, 여야 의원 모두 출석할 경우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 야권 의석수(192석)를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했다. 이날 본회의 재표결에는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이 가운데 찬성은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기권 1표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석수(192석)를 감안하면, 여당에서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민 70%가 찬성하는 특검을 거역하면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마음대로 수사 검사를 고르는 법이 통과되면 사법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겠느냐"(한동훈 대표)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건희특검법이 폐기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됐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고, 그때도 여당이 역시 반대해 부결됐었다. 당시 표결 결과는 재석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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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면되죠!!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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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Fit님의 댓글
선거 관여 의혹도 파야죠. 처음에 했음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속 터졌을텐데 오히려 잘 됐죠.
쭌군님의 댓글
오히려 그동안 이탈표가 없었는데 여당 이탈이 나왔다는게 균열의 신호 같은데요..첫 탈주자만 생기면 줄줄이 탈주할고라 봅니다. 신의가 없는 조직이라서요.
달랑님의 댓글
검찰청장으로 뭉갰던 기간이나 거부권으로 수사를 막은 재임기간 동안은,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넣죠.
Jedi님의 댓글
계속 올릴 수 있게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와주네요.
더더더 강력한 것으로 법안을 재출하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더더더 강력한 것으로 법안을 재출하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마루치1님의 댓글
김건희 특별법이야 건희가 대빵이니 매번 그렇다치고 지역화폐법은 왜 거부권까지 쓰면서 막는건지. 참. 재벌들에게 얼마나 처받아먹었으면 저럴까 싶어요.
셀빅아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