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815, 지역감정 조장에 대해서는 혐오 방지, 금지법이 있어야 겠어요

알림

폴셔 121.♡.117.112

2024.10.05 11:25

368

쓰기

지금도 518 (왜곡)특별법에는 왜곡정보의 생산이나 유통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나마도 국민의힘 때문에 처벌 규정이나 수위가 낮아 졌고

표현의 자유에 위배 된다는 이유로 확대 적용은 반대했더군요

(그러면서 명예훼손 고발은 제일 많이 하는게 국민의힘인데 ㅎㅎ)

인터넷, 카카오톡에 돌아 다니는 말도 안되는 가짜 뉴스

네이버에 달리는 각종 혐오 댓글들은 처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지만 자꾸 노출되고 반복되다 보면

판단이 쉽지 않은 연령대에서는 그것을 사실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5.18, 8.15, 지역감정 조장 발언과 댓글들 만큼은

법으로 제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추진한 '역사왜곡금지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명확성 원칙, 표현의 자유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공익을 위해서는 사회의 권한이 조금은 강해져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온갖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성 발언 등은 처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이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국회에서 계속 관심 가지게 해야 겠어요

아 물론 정권 부터 되찾아 와야 겠네요 ㅇㅇ

댓글 4 / 1 페이지

독사소 (222.♡.24.67)

10.05 11:37

입법 보다 우선으로 사법시스템이 먼저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매스미디어, 수사기관, 법원의 행태를 보면

예컨대 지역감정 조장 같은 경우

일베나 특정지역의 일부 사람들의 노골적인 조장은

스리슬쩍 묻히거나 피해가거나 시늉만하는 처벌이 되는 반면, 그에 댓거리하는 사람들의

언행만 부각되거나 과장될 게 뻔합니다(신안 관련 섬노예 이슈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새로운 입법이나 제도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은 '사람'이 더 큰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라

아무리 좋은 뜻으로 새로운 걸 만들어도 그걸 실제 집행하고 운용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인 지경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