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성통신 내용 실시간 검열 규정 초안 발표…모든 통신 장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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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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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 박시수 우주산업 전문기자]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이 위성통신을 실시간으로 검열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의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초안은 국가 통합 보호와 테러 예방을 명목으로 위성통신 장비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9월 27일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위성통신을 이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 콘텐츠를 위성통신 장비로 제작, 배포,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차량,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장착된 위성통신 단말기를 포함해 모든 위성 연결 장치가 검열 대상이 된다.

CAC는 검열 규정을 강화하는 이유로 국가 통합의 훼손을 방지하고, 테러와 극단주의, 민족 간 증오,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중국의 법적 체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안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규정은 통신위성 운영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을 부과한다. 운영자는 불법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의무를 지니며, 불법 콘텐츠 발견 시 이를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사용자의 신원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데이터를 중국 내에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됐다.

또한 CAC는 위성통신 운영자가 이용자가 불법적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즉시 전송을 중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한 후 당국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위성통신 검열 강화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억압하고, 국제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CAC는 이러한 조치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인터넷과 이동통신 등 다양한 통신 수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이번 위성통신 검열 초안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산경투데이 https://www.sankyung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