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짐이 책임진다는데 이거 진짜 정신 나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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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칸 210.♡.239.27

2024.10.0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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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지방재정교부금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 자체를 위해서

중앙 정부에서 지방 자치 정부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쓰는 예산에선 단 한푼도 못 주니까

지방 정부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방 정부에서 예산이 모자라면

도대체 뭘 어떡하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래놓고 고교 무상교육 국짐이 책임진다는데

이거 진짜 정신 나간 것 아닙니까 ㅋㅋㅋㅋ ㅋㅋㅋㅋ

문재인 정부 발 끝에 때만도 못한 윤 정부입니다

너무 한심해요!!

영상 출처 -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 페북 (자막만 입혔습니다)

https://youtu.be/axl8yDFiw1g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76298?sid=100

9 회 연결

링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78061?sid=100

6 회 연결

댓글 10 / 1 페이지

밤페이 (220.♡.103.127)

10.06 20:14

그래서 지능이 어느정도 작동하는 사람들은

2찍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칸 (210.♡.239.27)

10.06 21:15

@밤페이님에게 답글 교육감 선거는 기호도 없고 각 투표소마다 순번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보고 잘 뽑아야 합니다

사우르스 (222.♡.3.247)

10.06 20:18

역시 2찍은 비정상입니다.

nowwin (1.♡.137.159)

10.06 20:19

여 : 정부가 지방재정교부금 내려주니 그걸로 하면 됩니다.

굥 정부 : 교부금의 재원인 종부세를 낮춤 >> 종부세 수입 감소 >> 교부금 감소

지자체는 여기저기 쓸 돈 많은데 감소한 교부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해내야 하는 책임을 지게되었네요.

sooo (211.♡.197.193)

10.06 20:35

무상교육 예산은. 안 주지만. 무상교육 이다.....
2찍들은 이래도 다 잘 속아...
1찍들아. 니들 보라고 말하는거 아니다.... 머 이거죠....
이런 지원 예산등..직접 돈이 국민에게 가는 돈은 해처먹을려고 해도 어려우니... 다 줄이는 거죠..
각종 공사나... 계약하는 예산으로 다 돌리는 거죠.... 해처먹을려고요..
저넘들이 정치 하는 목적은. 단. 하나. 해처먹는거 입니다..
그 놈들이 하는 짓들을.... 해처먹는거다.... 하고 생각해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해처먹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감시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