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예 일제시대로 회귀 하려나보네요.
미쳤다는 소리 밖에 안나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410/comment_2900440296_Sps6Ik4g_6fdafc76f3d1b5fe718f75af00976916d9563e9c.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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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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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해석을 지 멋대로 하네요? {emo:onion-076.gif:50}

자위대가 군대가 될수도 있겠군요. ㄷㄷ

요새 뉴스는 보다 보면 육성으로 욕이 나오는 게 많아서 너무 힘듭니다.

아니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 군대를 맘대로 자기 땅에 들이게 한대요? 이색기들 매국노 자손인거 티내는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못봐주겠네.

안나가면 어떻게 할려구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내보낼것도 아니면서

국방부가 국가 방위를 포기하나요>

미친...

법을 맘대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기지에 한국군이 일시적으로 주둔해도 되는지 물어봐라.

하아.... 욕도 나오려다가 들어갑니다. 욕할 기운도 없어요.

법 개정 필요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