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자위대 국내 일시체류 땐 국회 동의 필요없어.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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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0.0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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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 1 페이지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헌법 해석을 지 멋대로 하네요?
치즈감자님의 댓글
아니 어느 나라가 다른 나라 군대를 맘대로 자기 땅에 들이게 한대요? 이색기들 매국노 자손인거 티내는거 하루이틀도 아니고 못봐주겠네.
보수주의자님의 댓글
안나가면 어떻게 할려구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내보낼것도 아니면서
국방부가 국가 방위를 포기하나요>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내보낼것도 아니면서
국방부가 국가 방위를 포기하나요>
셀레본님의 댓글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기지에 한국군이 일시적으로 주둔해도 되는지 물어봐라.
하아.... 욕도 나오려다가 들어갑니다. 욕할 기운도 없어요.
하아.... 욕도 나오려다가 들어갑니다. 욕할 기운도 없어요.
나와함께님의 댓글
우리 군도 일본땅에 똑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그나마 생각이라도 해보겠지만..
그럴리는 없겠죠..
그럴리는 없겠죠..
사찰금지님의 댓글
저게 국방부가 할 말인가요??????????
그리고 왜 자위대가 왜 한국에 잠시라도 주분 해야 하는지 부터 설명하는게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왜 자위대가 왜 한국에 잠시라도 주분 해야 하는지 부터 설명하는게 먼저 아닙니까??
민초맛치약님의 댓글
매국노, 외세 부역배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역사가 이자까지 두둑히 청구 중이죠. 차기 민주정부에선 나라가 10개 100개로 쪼개질지언정 부일매국노 처벌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외세에 부역해 지들끼리 호의호식한 인간 쓰레기들을 벌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과는 다른 나라로 살지언정, 옳은 일은 해야 합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
대놓고 매국질에 온 정부 기관이 다 발벗고 나서는데 진짜 토착왜구들 사회 곳곳에 널려있다는게 이번 정권에서 더더더더욱 실감 납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그 '일시'라는 것이
하루 몇시간을 뜻하지 않을 것이고
저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종GSK떼들이
주장하는 '일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격 아닌가요??
몇 달을 몇 년을 체류해도
일시라고 우기면???
하루 몇시간을 뜻하지 않을 것이고
저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종GSK떼들이
주장하는 '일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격 아닌가요??
몇 달을 몇 년을 체류해도
일시라고 우기면???
메카니컬데미지님의 댓글
어느 나라 국방부에요? 와... 이거 잡아다가 전부 감옥에 넣어야겠는데요? 똥별 숙군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Lasido님의 댓글
다음엔 국빵부가 일시에 대한 해석을 할 것 같은 상상요. 일시는 100일 이고, 인원 교체되면 리셋또.
쟘스님의 댓글
와~ 자국 침략이력이 있는 전범국가의 무장세력을 국가 영토 내에 들인다고요?
미친 매국노가 따로 없군요.
미친 매국노가 따로 없군요.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언제부터 국방부가 헌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을 했나요?
매국노라고 대놓고 인증하는군요.
매국노라고 대놓고 인증하는군요.
나이스박님의 댓글
이승만이 일제잔재를 청산하지못한 후과를 이제, 후손들이 받고있군요..
도데체 저말이 자위대의 대변인이 말한거와 뭐가 다르죠?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뻔뻔하다못해, 괴랄스럽기까지합니다~!!
도데체 저말이 자위대의 대변인이 말한거와 뭐가 다르죠?
대한민국의 국방부가.... 뻔뻔하다못해, 괴랄스럽기까지합니다~!!
catopia님의 댓글
자꾸 시간은 가는데 끌어내릴 시도도 못하고 있고
임기 남은건 앞으로 944일.. 최소 9개월은
필요한 과정인데 날자만 흘러가고ㅜ있네요
오늘 시작해도 670일정도 임기단축…
늦으면 늦을수록 임기는 다 채울 확률이 높겠군요 ㄷㄷ
앞으로 900여일동안 뭔 일들이 더 생길지 ….
임기 남은건 앞으로 944일.. 최소 9개월은
필요한 과정인데 날자만 흘러가고ㅜ있네요
오늘 시작해도 670일정도 임기단축…
늦으면 늦을수록 임기는 다 채울 확률이 높겠군요 ㄷㄷ
앞으로 900여일동안 뭔 일들이 더 생길지 ….
Jaycop님의 댓글
정신나갔네요 주권국가 국방부 맞나요?
일본군 들어와서 사건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거냐...
일본군 들어와서 사건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거냐...
Superjh21님의 댓글
그런데 국뻥부 논리대로라면 자위대 뿐만 아니라 중국군, 러시아군도 외국 군대니까 단기 체류 가능한거 아닙니까? 나라를 일본에 파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서 그런가 딱 군밤장수 고종처럼 한반도를 19세기로 되돌리려고 하는가 봅니다
짱끼님의 댓글
국방부가 왜이러나요..ㅡㅡ 몇차례 줘 패고 싶습니다.(판사님 물론 저 스스로를 패고 싶다구요..)
사진찍는개발자님의 댓글
군대에 일본군 장교들이 많이 포진해서 윗대가리 새끼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것 같아요.
BLUEnLIVE님의 댓글
김거니 머가리를 잠시 정의봉으로 "일시" 내리쳐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랑 동일한 논리인 거죠.
팟타이님의 댓글
미쳤다는 소리 밖에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