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판사, 검사 끌어내릴 수 있어야 찐 민주사회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4년 10월 8일 AM 09:46 · 수정됨(17:20)

조회 4,537 공감 0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명의 검사도 아직까지 탄핵 시키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법치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건국 이래 단 한 명의 탄핵 받을만한 검사가 없었다고요?

그 숱한 검사들의 비리, 범죄들이 드러났었는데도요?

판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위 짤 내용이 더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간첩 조작질을 한, 그래서 그게 억울한 누명임이 밝혀진 사건에 대해서 조차

담당 검사를 탄핵 못시키는데 저긴 성폭행 사건으로 판사 해임 입니다.

물론 2년이란 긴 시간 시민들이 싸우긴 했지만요


하아.... 부럽습니다.

댓글 (16)

  • 다시머리에꽃을 Lv.1

    24.10.08 · 243.♡.31.78

    큰 권한이 주어진만큼.. 큰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개인 혹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게 판사의 판결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거의 없는것이나 다름없다 봅니다

    해서 단순히 해임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보고요
  • PLA671

    PLA671 Lv.1

    24.10.08 · 175.♡.110.137

    군대의 문민통제 이후로 계속 미뤄진 숙제네요. 원래 군부독재시절에는 시다바리였던 것들이...
  • 풋콜패리티

    풋콜패리티 Lv.1

    24.10.08 · 122.♡.230.26

    "개인적 신념을 충족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도 깊이 세겨야할 말 같습니다.
  • ARobin

    ARobin Lv.1 → 풋콜패리티

    24.10.08 · 211.♡.114.186

    대한민국 판, 검사들에겐 신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범죄자들을 악용하거나 범죄자를 조작해서 수백억 거부가 될 수 있고, 어떤 법으로도 처벌받지 않는 최고 권력을 가졌으니 더 악랄하게 기득권을 지키려는 탐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whocares

    whocares Lv.1 → 풋콜패리티

    24.10.08 · 211.♡.44.117

    우리나라의 경우엔 개인의 노후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죠.
  • 미피키티

    미피키티 Lv.1

    24.10.08 · 122.♡.20.162

    모든 권력자들은 견제를 받지 않으면 썩습니다. 판사나 검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잘못된 짓을(잘못된 판결, 잘못된 기소, 잘못된 직무유기,...등) 하면 모두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 까마긔

    까마긔 Lv.1

    24.10.08 · 117.♡.16.189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죠!
  • 호흡지간

    호흡지간 Lv.1

    24.10.08 · 180.♡.76.9

    꼭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 몬순

    몬순 Lv.1

    24.10.08 · 182.♡.21.63

    이 나라 판검레기들은 권력과 기득권에 빌붙어 먹는 돈버러지라는 이름의 기생충들일 뿐이죠.
  • 디아미르 Lv.1

    24.10.08 · 242.♡.76.146

    하긔스 이넘은 고화질 짤 나왔어도 무죄 받았죠.
    판사, 검사들 썪은 부위를 빨리 도려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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