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판사, 검사 끌어내릴 수 있어야 찐 민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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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다크라이터 211.♡.121.179
작성일 2024.10.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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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 한 명의 검사도 아직까지 탄핵 시키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법치가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은 건국 이래 단 한 명의 탄핵 받을만한 검사가 없었다고요?

그 숱한 검사들의 비리, 범죄들이 드러났었는데도요?

판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위 짤 내용이 더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간첩 조작질을 한, 그래서 그게 억울한 누명임이 밝혀진 사건에 대해서 조차

담당 검사를 탄핵 못시키는데 저긴 성폭행 사건으로 판사 해임 입니다.

물론 2년이란 긴 시간 시민들이 싸우긴 했지만요


하아.... 부럽습니다.

댓글 16 / 1 페이지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다시머리에꽃을 (243.♡.31.78)
작성일 10.08 10:06
큰 권한이 주어진만큼.. 큰 책임도 뒤따른다는 것은 당연하다 봅니다

개인 혹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게 판사의 판결인데.. 그에 대한 책임은 거의 없는것이나 다름없다 봅니다

해서 단순히 해임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보고요

PLA671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PLA671 (175.♡.110.137)
작성일 10.08 10:15
군대의 문민통제 이후로 계속 미뤄진 숙제네요. 원래 군부독재시절에는 시다바리였던 것들이...

풋콜패리티님의 댓글

작성자 풋콜패리티 (122.♡.230.26)
작성일 10.08 10:26
"개인적 신념을 충족시키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

우리나라 판사, 검사들도 깊이 세겨야할 말 같습니다.

ARobin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no_profile ARobin (211.♡.114.186)
작성일 10.08 10:57
@풋콜패리티님에게 답글 대한민국 판, 검사들에겐 신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범죄자들을 악용하거나 범죄자를 조작해서 수백억 거부가 될 수 있고, 어떤 법으로도 처벌받지 않는 최고 권력을 가졌으니 더 악랄하게 기득권을 지키려는 탐욕뿐이라고 생각합니다.

whocares님의 댓글의 댓글

대댓글 작성자 whocares (211.♡.44.117)
작성일 10.08 11:02
@풋콜패리티님에게 답글 우리나라의 경우엔 개인의 노후를 위해 권한을 남용하죠.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62)
작성일 10.08 11:17
모든 권력자들은 견제를 받지 않으면 썩습니다. 판사나 검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잘못된 짓을(잘못된 판결, 잘못된 기소, 잘못된 직무유기,...등) 하면 모두 그에 합당하는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언론개혁/검찰개혁/사법개혁/의료개혁/군사개혁  5대 개혁 선행이 필요합니다.

까마긔님의 댓글

작성자 까마긔 (117.♡.16.189)
작성일 10.08 11:54
지금이라도 힘을 합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야죠!

호흡지간님의 댓글

작성자 호흡지간 (180.♡.76.9)
작성일 10.08 12:00
꼭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몬순님의 댓글

작성자 몬순 (182.♡.21.63)
작성일 10.08 12:01
이 나라 판검레기들은 권력과 기득권에 빌붙어 먹는 돈버러지라는 이름의 기생충들일 뿐이죠.

디아미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디아미르 (242.♡.76.146)
작성일 10.08 12:25
하긔스 이넘은 고화질 짤 나왔어도 무죄 받았죠.
판사, 검사들 썪은 부위를 빨리 도려내야합니다.

dustku님의 댓글

작성자 dustku (250.♡.33.49)
작성일 10.08 12:31
탄핵을 쉽게 해야죠
국회에서 한다던지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18.♡.14.42)
작성일 10.08 12:33
’하기스 이 TTR 어쩔..’

dntjdtpdud님의 댓글

작성자 dntjdtpdud (39.♡.126.146)
작성일 10.08 13:15
울나라도 반드시요  조국님을  의지해 봅니다

Cline님의 댓글

작성자 Cline (211.♡.82.142)
작성일 10.08 13:36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샤일록님의 댓글

작성자 샤일록 (223.♡.169.58)
작성일 10.08 15:17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개혁을 해야하는데
지금 돌아 가는게 5년동안 똥만 치우다 끝날듯요

힘센페달님의 댓글

작성자 힘센페달 (211.♡.189.122)
작성일 10.08 17:20
사법부가 검사탄핵 인용 안 해주는 걸 보고 지난 총선 결과가 더더욱 아쉬워졌습니다. 개헌의석 확보했어야 하는데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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