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전·현직 검사 ‘라임 김봉현 술 접대 무죄’ 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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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w91 (182.♡.120.178)
2024년 10월 8일 AM 10:52 · 수정됨(15:14)
조회 4,778 공감 0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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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llie380
24.10.08 · 112.♡.9.95
이게 그 99만원 접대 그건가요? -
HHENE
→ Ellie380
24.10.08 · 220.♡.77.89
저도 99만원으로 죄가 안된다고 기소 자체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뒤에 남아서 밴드랑 접대부 부른 3명만 그 비용 더해서 114만원 되었다고 기소했네요. ^^; 그마저 1심에서 99만원 넘었는지 확정할 수 없다고 무죄준거구요. 법기술 끝판왕들입니다. 법을 희화하고, 국민을 모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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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불한 술값 536만 원 중 밴드와 유흥접객원 비용 55만 원을 제외한 481만 원을 술자리 참가자 수 5명으로 나눈 96만 원이 1인당 접대비라고 계산했다. 밴드와 접객원이 오기 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은 접대비가 각 96만 원이라 기소에서 제외하고, 밴드와 접객원을 부른 3명에 대해선 각 114만 원으로 산정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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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 원을 초과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930/115740951/1 -
우우주의리듬
24.10.08 · 112.♡.76.131
대법원은 무죄가 아니라 유죄다는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이 왠일이죠? -
이이적
→ 우주의리듬
24.10.08 · 211.♡.139.239
접대를 못받았나 봐요. - 고
고지라
24.10.08 · 1.♡.199.88
무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다시 재판하라는 거 아닌가요? -
Ddscape
→ 고지라
24.10.08 · 125.♡.115.53
맞습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죠. - 수
수퍼된장
24.10.08 · 175.♡.52.135
오오..점점 균열이 오는 신호인가요...? -
JJedi
24.10.08 · 247.♡.89.48
대법관들을 빼놔서 삐지셨네요.
일반 시민들의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emo:onion-072.gif:100} -
EEndwl
24.10.08 · 106.♡.3.49
대법이 왠일이래요?? -
옥옥천
24.10.08 · 203.♡.176.144
이재명 대표에게 악마의 판결을 내리기 위한 빌드업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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