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세트 유죄 취지 파기환송
S
singya (118.♡.29.151)
2024년 10월 8일 AM 11:34 · 수정됨(11:54)
조회 1,042 공감 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76397&ref=N
대법원은
청탁금지법상 향응 대가를 1/n로 나눠서 계산하는 것은 맞지만
술집에 잠시 들렀다 간 사람은 인원 수에서 빼라는 취지랍니다.
댓글 (1)
-
BBcoder™
24.10.08 · 211.♡.254.20
n빵이 성문법이었군요 ㅋㅋ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